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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제목 (중국통지문) 주조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9.4) 시상내역 56
시상내역 2018-09-04 글쓴이
시상내역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대응사업

 

중국, 주조 산업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

무역기술장벽 심층분석 보고서

 

규제명

(국문, 영문)

주조 산업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

WTO/TBT

통보문 번호

미통보

통보국

중국

채택(예정)

-

시행현황

-

시행(예정)

-

통보일(고시일)

-

HS Code

참고자료 참조

의견수렴 마감일

-

MTI Code

참고자료 참조

총 수출액

(천불)

45,560,205

(2017)

중소기업

품목여부

부분해당

발행국 수출액

(천불)

6,938,473

(2017)

규제

주요 내용

1. 규제부처 : 환경보호부

 

2. 규제목적 : 환경보호

 

3. 관련규정 : -

 

4. 주요내용 :

 

-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며, 주조 산업의 기술 발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표준을 제정함

 

- 본 표준은 주조 산업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 측정 및 관리 감독 요구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음

 

- 본 표준은 주조 산업 대기 오염물질의 기본이 되는 관리 기준을 정한것임

 

- 본 표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방성 정부는 지방 오염물질 배출 표준을 정할 수 있으며, 본 표준에 정해져 있는 부분보다 더 엄격하게 하여 지방 오염물질 배출 표준을 정할 수 있음

문제점 및

산업계 영향

- 동 규제 관련 수출규모가 상당하기에 관련 국내 업계로의 규제 준수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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