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의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개정2019.11.26/시행2020.5.2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2020.5.19/시행2020.5.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20.5.27/시행2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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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정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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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의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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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개정2019.11.26/시행2020.5.2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2020.5.19/시행2020.5.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20.5.27/시행202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