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법령정보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법령정보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법령정보

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고일 2010-12-20) 시상내역 1,632
시상내역 2011-01-18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1회용 주사기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전국적인 회수ㆍ재활용체계가 구축된 부동액ㆍ브레이크액ㆍ윤활유의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및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추가하며,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