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26.3.17/일부개정'26.3.17) >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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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26.3.17/일부개정'26.3.17)		131
	2026-03-23		양인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3.17] [법률 제21470호, 2026.3.17.,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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