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385호, 2010.7.17공포, 2010.9.23 시행)
◇ 수입폐기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153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ㆍ방법 및 시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