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2026-03-23)
수도권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수도권매립지 반입 제한적 허용
▷ 금년 정비기간 예외적 직매립량 16.3만 톤으로 제한, 23일부터 반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 16.3만 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3월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다고 밝혔다.
* 기후부 및 3개 시·도 공무원, 영향권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반입폐기물의 종류·물량, 반입수수료 등 심의(「수도권매립지공사법」)
금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매립이 허용된다. *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이번 조치는 공공소각시설의 가동중지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 예외적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3만 톤은 최근 3년(’23~’25) 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52.4만 톤)의 31% 수준으로,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기간 직매립량을 최근 3년 평균(18.1만 톤) 대비 10% 감축하여야 하며 감축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시·도별 허용량) 서울 82,335톤, 인천 35,566톤, 경기 45,415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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