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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 보도(5.10)-'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발표 시상내역 245
시상내역 2018-05-10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인다

-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 개선대책 마련 -

  ◇(생산) 2020년까지 무색 페트병 전환, 재활용 의무대상 확대

  ◇(소비) 대형마트·슈퍼 비닐봉투 사용금지, 컵보증금 도입, 택배포장 기준신설

  ◇(배출) 알기쉬운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보급, 아파트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

  ◇(수거) 아파트 재활용품 계약·보고 의무화 및 표준계약서 보급

  ◇(재활용) 시장안정화 재원마련, 폐비닐 등 재활용제품 조기 상용

 

   □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 정부는 폐비닐 수거거부에 따른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적치문제 등 주민불편 상황은 해소된 상황이나,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510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립 과정에서부터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업계·시민단체 등과 간담회·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 제조·생산 단계 >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생산, 재활용 어려운 제품단계적 퇴출

  * 음료·생수 중 유색 페트병 비율 : 36.5%(‘16) 15.5%(’19) 0%(‘20)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재활용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이다.

 

          * 백색·녹색·갈색병 외 파란색 유리병, 특수가공 유리 등 재활용 곤란

 

       - 아울러, 생수·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토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

 

           * 맥주 등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색(갈색) 페트병을 사용하되,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른 재질로 전환

 

    ○ 한편, 지난 427일 주요 생산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에 이어, 10까지 페트병 등을 평가하여 유색병은 무색으로 바꾸고 라벨은 잘 떨어지도록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 제품은 언론공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 19개 주요 생산업체(전체 페트병 출고량의 55%) 대상, 2018년 중 개선에 착수하여 2019년까지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 완료하고, 기타 용기류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변경

 

   □ 제품의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하여,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 비닐류 5(비닐장갑, 세탁소 비닐, 에어캡 등, 전체 비닐 중 EPR 품목의 비율을 현재 94%에서 99%까지 확대), 플라스틱 제품 15(바닥재 등)

 

    ○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2까지 90%로 상향 조정하,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하여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 유통·소비 단계 >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획기적으로 저감

    * ‘22까지 1회용컵 및 비닐봉투 사용량35%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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