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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2020.5.27,환경부) 시상내역 376
시상내역 2020-06-08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일환으로 2020.5.27일부터 강화된 페기물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목차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 개요

  주요 개정내용

    1. 폐기물 다량 배출자 주의 의무

    2. 올바로시스템 입력 확대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주의 의무

    4.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5.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6.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7.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8.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

    9.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

    10.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11.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12.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13.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14. 대집행

    15. 벌칙 및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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