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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부산시 폐기물 정책 '전환'... 사후관리→ '발생 억제· 재활용' 시상내역 176
시상내역 2020-12-29 글쓴이 성낙근
시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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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0.12.28  

부산시 폐기물 정책 '전환'... 사후관리→ '발생 억제· 재활용'

부산시 폐기물 정책 '전환'... 사후관리→ '발생 억제· 재활용'

 

부산시가 폐기물의 순환성 개선을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의 전 순환과정에서 발생을 저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부산을 자원순환형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개선대책에 대해 최근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그간의 정책이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관리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의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라 부산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면서 순환이용(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 "'폐기물자원의 순환성 개선을 통한 자원순환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2022년까지 국내 총생산(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3.9% 줄이고, 현재 62.7%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69.6%까지 높이며, 폐기물의 최종처분율은 30.5%에서 19.8%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량을 최우선 기조로, 폐기물자원의 에너지화와 폐기물관리의 핵심 주체인 시민이 주도하는 폐기물 가능자원의 원천적 거부(Refuse)를 기반으로 한 5R(Refuse-Reduce-Reuse-Recycle-Recovery Energy) 정책을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전‧상호보완적 운영체계 확립 및 구‧군과의 폐기물관리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저감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하며, 시민참여 협치를 구축해 자원순환 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다.

우선 생산단계에서는 생산제품의 자원순환형 제품설계 및 생산확대를 위해 '자원순환제품인정제'를 운영하고, 이를 위해 사업장폐기물의 자주적 발생량 감량을 유도하는 한편 제품의 재질·디자인의 설계를 자원순환성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정책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소비단계에서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감량 정책을 계속 강화해 추진하며, 이를 위해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기존 시책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기존 시책을 개선하고, 생활계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의 지속적인 감량 정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관리단계에서는 부산형 제도적 특화 시책을 구비하기로 하고 건설‧의료 폐기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시책과 자원순환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 재생단계에서는 지역자원순환산업 생태계의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부산형 재활용산업 활성화 모델 창출을 위해 해양수산을 연계한 지역특화 업사이클산업 육성전략을 구체화하는 한편 광역 연계형 재제조산업 육성전략도 추진키로 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코로나19로 페트병 등 1회용품이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서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재활용으로 부산시가 자원순환형 도시로 앞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산을 자원순환형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며, 기업‧시민‧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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