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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울특별시] 동네마다 제각각 '대형폐기물 배출' 통합 기준 만든다 시상내역 511
시상내역 2022-04-20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서울시가 자치구마다 다른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서울시 대형폐기물 배출방식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5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배출방식은 물론 배출 시 부착하는 신고필증 교부방식도 자치구별로 달라 타 자치구에서 전입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1인가구와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대형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무게 때문에 쉽게 배출하지 못하던 대형폐기물 빠른 처리를 위해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도록 했다.

현재 강서구,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 4개 자치구에서 냉장고, 장롱 등 무거운 대형폐기물을 가정에서부터 배출장소까지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신고필증을 받아 부착해야 했던 기존방식 대신, 접수 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대형폐기물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송파구 등과 같이 신고번호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상반기 중 모든 자치구가 변경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같은 품목의 폐기물이더라도 자치구별로 다른 배출수수료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현재 적정 배출수수료 가이드라인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수수료를 책정하고 올해 안으로 전 자치구에 제시해 자치구별로 다른 기준을 통일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재 은평구는 모든 규격의 피아노에 1만 5,000원의 배출수수료를 책정한 반면, 노원구는 디지털피아노 4,000원, 일반피아노 1만 5,000원, 강동구는 디지털피아노 1만 원, 일반피아노 2만 원, 그랜드피아노 3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1인가구, 노인가구를 위한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합리적인 대형폐기물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라며,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을 느꼈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 자원순환과 02-2133-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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