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자료실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2021년 12월 31일 39개 정부기관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하였음
◎ 환경부 정책(12건)
1.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3.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확대
4.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코랩) 의무사용 시행
5.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시행
6.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허가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7.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8. 재활용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시 신설 적용
9.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댐정책"을 댐 건설에서 "댐 관리 위주"로 전환
10.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의 전환촉진
1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12.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화관법 미원24)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