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자료실
환경부(2025.7)
2025 질의회신 사례집
9개 분야별 최근 3년간(2023~2025) 환경부에 제기된 질의 가운데 주요하고 질의 빈도가 높아 민원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 수록
Ⅷ. 자원순환
[자원순환정책과]
01. 과대포장 과태료 관련 문의
02.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문의
03. 폐기물 해당 여부 문의
04. 순환자원 인정된 원료의 식품원료 사용 가능 여부
05. 순환자원 인정 신청 가능 여부
[폐자원관리과]
06.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의 유효기간 산정
07.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주체
08. 건설폐기물 외부 보관 가능 여부
09. 순환골재 재사용 가능 여부
10. 과거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
11. 폐기물의 분류
12.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관련
13.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 여부
14. 지정폐기물 처리종류 문의
15.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 문의
16.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해당 여부 문의
[생활폐기물과]
17.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업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18.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자격 관련
19. 폐기물 수출입 자격 요건
20. 폐기물 수입 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관련 문의
2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문의
22.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지하화 문의
23.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위탁 자격 문의
24. 광학선별기 범위에 관한 질의
25. 업소용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의 배출방식
26.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방법
[자원재활용과]
27. 폐기물처리업에 등록된 자가 차량 이용범위
28.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변경허가 대상 여부
29. 종합재활용업에서 가공시설을 폐쇄하고 중간가공폐기물만 생산하는 경우 허가사항
30. 일반식품 제조시 PVC 포장재 사용 가능 여부
31. 성토재･복토재로 사용 가능 여부
32.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일반 농지에 사용 가능 여부
33.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여부
3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분담금과 부과금의 차이
35. 업소용 빈용기의 회수의무 주체
36. 포장재･제품을 주문제작(주문자상표부착, OEM)하여 판매할 경우 재활용의무 주체
[폐자원에너지과]
37.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확인방법
38.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 범위
39.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의미
40. 주변영향지역으로 이사 온 주민에 대한 지원
41. 고형연료제품과 가축분뇨의 혼합 제조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