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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콜롬비아, 포괄적 WEEE 법안 상원에 재 제출 시상내역 1,042
시상내역 2011-01-31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콜롬비아 Claudia Jeanneth Wilches Sarmiento 상원의원은 작년에 제출된 적이 있던 포괄적 WEEE 법안을 새로 시작된 2010년/11년 회기에 다시 제출하였다. 동 법안(PL 17/2010)은 2009년 제출되었던 WEEE 이니셔티브 개정판(PL 91/2009)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배터리회수법안(PL 69/2009)과 연계되었던 2009년 법안은 작년 상원 회기가 2010년 6월 20일에 끝날 때까지도 두 번째 논의 과정 이후로 진행되지 못했다.
작년에 제출되었던 법안과 마찬가지도, 동 법안도 규제 대상 제품들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들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아직도 불확실하지만, 이번 WEEE 법안 제출은 현재 콜롬비아 환경청이 배터리와 E-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콜롬비아는 최근 컴퓨터 회수 이니셔티브 준비를 끝마쳤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2009년 이니셔티브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자 회수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가진 조항 17을 삭제하였다.
전과 마찬가지로, 동 법안은 폐·전기전자제품(WEEE) 관련 모든 분야를 규제하는 국가 정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규제 받을 대상을 딱히 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EU WEEE 지침이 규정하는 광범위한 WEEE 범주를 차용하여, 전기전자제품을 아우르는 범주를 제안하고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 법안은 RoHS 규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동 법안은 생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가 관련 제품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지만, 기본 개념으로 EPR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또한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회수 및 수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동 법안은 폐기물의 적절한 폐기를 위해 소비자 보증금 개념을 도입하였다. 보증금 관련 내용은 통상산업부(MINC)가 결정하게 된다.

임시적 생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는 WEEE 관리 계획을 제출하거나, 정부에 WEEE 처리비용을 제공할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전과 동일하다. 풀타임 생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들은 계획이나 비용을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법안에 명시된 다른 방법으로 자사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환경디자인 증진을 위해서, 자사 규제 대상 제품에 환경 친화적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세금 인센티브나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가 WEEE 정책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에도 동 법안은 논의를 위한 5차 위원회 과정을 거쳐야한다.

(출처: 환경부 해외환경규제동향 201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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