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20 회의 준비동향과 시사점
(금한승 과장, UN 대표부)
□ 개 요
○ ‘92년 리우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이후 유엔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다수의 정상회의 개최
- Rio+5(97.6, 뉴욕),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02.9, 요하네스버그) 등
○ 제64차 유엔총회(‘09)에서 브라질 리우에서「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를 개최키로 결정
- 주제는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맥락하에서의 녹색경제(Green Economy)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Institutional Framework)
※ 박인국 주유엔대사가 준비위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어 활동중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그간의 추진경과
○ Rio+20 제1차 준비회의(‘10.5.17~19, 미국 뉴욕 유엔본부)
-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개념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간 견해의 차이가 존재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새로운 조정기구 창설여부에 대해서는 이견
- 총 3차에 걸친 공식 준비회의 외에 6일 범위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추가적인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 개최키로 합의
○ Rio+20 제1차 회기간 회의(‘11.1.10~11, 미국 뉴욕 유엔본부)
- 개도국들은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대체해서는 안되며 녹색경제가 보호무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 표명
- 다수 국가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재의 제도적 틀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표출
○ Rio+20 제2차 준비회의(‘11.3.7~8, 미국 뉴욕 유엔본부)
- 녹색경제에 대한 개념적 논쟁보다는 녹색경제로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단과 행동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룸
- 녹색경제는 지속가능발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공감하고 각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country tailored)수립을 강조
- Rio+20 결과문서 준비를 위한 향후 일정에 합의
|
〈Rio+20 결과문서 준비를 위한 일정 〉 |
|
|
| |
o 2011.11.1 : 회원국들의 결과문서 내용에 대한 의견제출 마감 o 2011.12월 중순 : 제2차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회의 - 회원국이 제시한 의견에 통합 문건 제시 및 논의 o 2012.1월 초 : 공동의장이 결과문서 초안 회람 o 2012.1월말 결과문서 초안 내용에 대한 1차 의견논의(3일간)을 시작하되, 2,3,4월간 매월 1주일간 비공식 협상 진행 |
□ Rio+20 준비 관련 유엔기구 및 회원국 준비상황
○ Vienna Energy Conference(UNIDO)
- 2011.6.20-22, 오스트리아 비엔나
○ Global Green Growth Summit(GGGI)
- 2011.6.20-21, 대한민국 서울
○ High Level Dialogue o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ECOSOC)
- 2011.7월 중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Informal consultation with Rio+20 themes(브라질 정부)
- 2011.8.22, 브라질 장소는 추후 공지
○ Union for Global Sustainability(UN Global Compact)
- 2011.9.14-15, 브라질 리우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contribution of Forests to a Green Economy"(UNFF and FAO)
- 2011.10.4-7, 독일 본
○ "Water, Energy and the Food security Nexus - water resources in the Green Economy"(독일정부)
- 2011.11.16-18, 독일 본
□ 시사점 및 건의사항
○ Rio+20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문서는 향후 환경과 경제,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이러한 이유로 회원국 및 유엔기구들은 결과문서에 반영할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 및 국제회의 등을 준비하고 있음
- 특히 개도국들은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도 비공식 모임을 자주 개최하여 결과문서 초안에 대한 협상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도 Rio+20 회의 준비를 위한 다양한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이 결과문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6월 개최되는 GGGI 주관 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녹색성장 전략이 개도국과 선진국의 갈등을 조정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Rio+20 회의 결과문서에 반영할 내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현재 Rio+20 회의 준비와 관련된 주관부처가 명백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내용을 follow-up 하는 과정이 매우 부실
※ 환경부와 외교부간의 역할 분담도 불명확하고 환경부내의 역할 분담도 모호
- 금년 10월말까지 결과문서에 담을 국가의견을 제출해야 하는바 시급히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한국이 제출해야 할 국가의견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