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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일본 녹색성장정책 추진현황 및 OECD 권고사항 시상내역 3,515
시상내역 2011-08-11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일본 녹색성장정책 추진현황 및 OECD 권고사항

     - OECD의 일본 환경성과 평가결과

 

(조희송 과장, OECD 대표부)

<요 약>

□ ‘08.8~’09.4 총 4개 경기부양예산의 16%인 280억불을 환경분야 투자

 

ㅇ 이의 60%는 에너지 효율성 증진, 재생에너지원 및 관련 R&D에 할당

 

2011년 예정된 포괄적인 조세개혁 일환으로 탄소세 도입예정

 

ㅇ 환경부는 CO2톤당 10달러의 세금을 제안(2009년) → 이는 핀란드?스웨덴 등 다른 나라의 유사 세금보다 낮은 수준

 

□ 2000년 이후 중앙정부의 오염저감?억제(PAC) 지출은 24% 감소, 지방정부 지출은 37% 감소, 대신 민간부문 PAC 지출은 22% 증가

 

환경인프라?서비스 제공분야의 민간부문 역할 증대현상 반영

 

□ 일본의 R&D 지출(2007년 GDP의 3.4%)OECD 선두권이며, 총 R&D중 기업부문에서 78% 차지(OECD에서 가장 높은 비율)

 

녹색에너지 분야 공공R&D 지출금액 현저히 증가 : OECD 중 2위

 

ㅇ ‘00-’05년 전세계 대기?수질 및 폐기물 발명의 30%를 일본이 차지

 

기후관련 기술 및 녹색정보통신기술(ICTs) 등도 선두로 평가

 

ㅇ 2008년 하반기 지구적 경기침체로 일본 수출은 타격을 받았으나, 환경제품 수출은 전년 같은기간 대비 35% 이상 증가

 

환경제품 및 서비스 세계시장은 1.6조달러(2007-2008) 규모이며, 이중 일본이 6.3% 차지(미국?중국에 이어 세번째)

 

ㅇ 「2009년 신성장전략」은 2020년까지 환경사업 고용이 2배늘어날 것으로 전망(2006년 기준 민간고용 1.4백만명, 공공 고용 76,500명

 

※ 일본은 녹색성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없으며, 금번 OECD 평가에서는 녹색성장정책의 성격을 갖는 것들을 모아서 추진상황으로 정리

1. 일본의 녹색성장정책 추진현황

재정정책(fiscal policy)과 환경

<경제회복에서 침체로(From economic recovery to recession)>

2008.8~2009.4 일본정부는 4개의 경기부양책(stimulus package)을 시행했으며, 환경과 직접 관련된 투자 및 재정 인센티브는 약 280억불(2008년 GDP의 0.57%, 총 경기부양예산의 16%)로 추정

- 중 약 60%는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원, 관련 R&D에 할당

녹색정책 주요내용 : 청정 자동차 세금 감면, 에너지 약형 가제품 구입 보상제도,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

○ 반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책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 ⅰ)고속도로 회사의 통행료 감면 보전, ⅱ)폐차誘引 형태의 자동차 산업 보조금, ⅲ)곡물생산 확대를 위한 농부 추가지원 등

<조세제도의 녹색화(Greening the tax system)>

(총괄)

모든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환경관련 세금은 주로 에너지 사용 및 차량에 대한 세금으로 구성

- 환경관련 세수입은 2000년 이후 약 6% 증가 → 2007년 기준 GDP의 1.7%(OECD국가 가중평균과 비슷)

에너지세는 환경관련 稅수입의 60% 이하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

(에너지제품에 대한 세금)

에너지제품에 대한 세율은 다른 많은 OECD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2002년 2차 환경성과평가 이후 사실상 불변

-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금이 에너지세 수입의 약 83%를 차지

- 바이오에탄올 혼합 가솔린은 바이오에탄올 함량에 따라 세금감면

일본정부는 수년동안 탄소세 도입에 대해 토론해왔고 2011년으로 예정된 포괄적인 조세개혁 일환으로 동 세금을 도입의사 표명

- 2009년 환경부는 화석연료에 CO2 톤당 10달러의 세금을 제안

이는 핀란드?스웨덴 등 다른 나라의 유사한 세금 및 EU 배출권거래제도에서의 이산화탄소 할당량(allowance)의 평균가격에 비하여 낮은 수준

(자동차세)

○ 환경친화적 차량 구입에 대한 세금우대제 도입

- 2001년부터 차량의 에너지효율성에 따라 차량세가 25∼50% 감면되었고 낡은 차량에 대해서는 10% 인상

- 2009년 취득세와 motor vehicle tonnage tax에까지 확대되고, “차세대 차량(하이브리드, 전기, CNG 등)”에는 세금 전부 면제

○ 이러한 세금우대정책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존속 예정

<보조금>

(환경친화제품 구입촉진 보조금)

○ (녹색차량 구입촉진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적인 신차구입 또는 낡은 차를 대체하는 중형화물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10.9 종료)

○ (에코 포인트 프로그램)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 구입시 eco-points 지급, 동 에코포인트는 다른 상품·서비스 구입에 사용

(에너지 보조금)

○ 에너지 효율성 제고 프로그램, 재생에너지원 및 관련 R&D에 재정지원 : 2008-2009년 연평균 47억불

○ 2000년대 초반 국내석탄생산 보조금을 철폐했으나, 아직 다른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유지

(어업보조금)

어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계속 감소(2000년 28억불 → 2005년 22억불)하고 있으나, 아직 OECD 국가중 동분야 지원이 가장 많은 국가

어업에 대한 정부 이전지출(financial transfer)의 70%는 연안 인프라(어항, 해안도로 등) 건설에 소요

(농업보조금)

평가대상기간(2002-2010)동안 농업부문 총 보조금은 감소 : 2006 -2008년 동안 GDP의 1%이며, 이는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

○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된 보조금이 생산자보조금의 약 95%차지하여 OECD평균인 55%에 비해 현저히 높은 편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도입(단, 동 예산은 농민에 대한 총 지불금액의 0.5%에 불과)

<환경지출>

오염저감?억제(PAC; Pullution Abatement and Control)를 위한 공공지출은 2007년 GDP의 1.2%로 2000년 1.7%에 비하여 감소

○ 중앙정부에 의한 PAC지출은 2000년 이후 24% 감소, 지방정부 지출은 37% 감소(민간부문의 PAC 지출 2000년 이후 22% 증가)

2007년 공공 PAC지출의 38%를 투자(inverstment)가 차지하는데 이는 2000년 55%에 비하여 감소한 것임

지방에서 공공 PAC지출의 70%이상을 폐수관리가 차지하며, 폐기물 분야의 비중은 약간 감소

환경혁신(eco-innovation)과 환경친화제품 사용의 촉진

<환경기술 R&D>

일본은 R&D에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이 지출하며, 동 분야의 OECD 선두권(총 R&D 지출 : ‘00년 GDP의 3%→ ’07년 3.4%)

- 일본은 특허신청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중의 하나

환경목적 R&D에 대한 중앙정부 지출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정부 총 R&D 예산의 1% 미만(OECD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2007년 대기업의 10%가 환경관련 R&D 투자, 그들 총 R&D 예산의 약 6%를 환경분야가 차지(일본 통계국 조사)

일본은 2000-2005년 동안 전세계 대기, 수질 및 폐기물관리기술 발명의 30% 차지, 많은 R&D 투자로 기후관련 기술도 선두주자

규제가 존재하는 않는 분야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기술로써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앞선 것을 인증하는 환경기술 인증제 운영

- 인증기술은 J-ETV 라벨 사용, 2003년 시범적용 및 2008년 전면시행

<녹색제품 보급 촉진>

○ 일본은 OECD가 2003년 “공공조달의 환경성과 개선”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기에 앞서 2001년 녹색 공공조달정책을 이미 도입

○ 중앙부처 조달 제품 및 서비스의 90% 이상이 환경기준을 충족

- 중앙정부의 녹색구매정책은 2006년 89,5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는데(환경부 추정), 이는 42,000명의 도시 배출량과 같은 수준

○ 환경표지(label)는 유사한 제품보다 全생애주기동안 환경영향을 적게 주는 제품에 부여 : ‘12년까지 51개분야 6천개 제품 인증 목표

환경관련 시장과 고용의 확대

환경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계시장과 일본시장은 지난 10년간 계속 팽창해왔으며,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

- 일부에서는 2007-2008년 재생에너지기술을 포함한 환경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계시장규모를 약 1.6조달러로 추정

※ 일본은 세계시장의 6.3% 차지, 이는 미국과 중국 다음가는 세번째 큰 규모

2008년 하반기 세계수요 감소에 따라 일본 수출은 타격을 받았으나 환경제품 수출은 2007년 같은 기간 대비 35% 이상 증가

- 일본 제조업체의 18%가 환경제품(폐기물처리장치, 환경페인트, 재생에너지기술, 폐수처리장비 등) 생산?수출(2009년 일본 대외무역기구 Survey)

- 2000년 기준 환경사업 매출은 2,800억불이었으며, 2020년에는 이의 두배가 될 전망(2003년 환경부 추정)

※ 2009년 신성장전략에서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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