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Economy, Green Growth의 개념 및 관련 쟁점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적용가능성 측면 -
(김원태 과장, UN ESCAP)
□ 논의 배경
○ 각종 국제회의시 Green Economy 또는 Green Growth는 SD와는 달리 빈곤문제를 도외시하고 개도국에는 적합하지 않은 정책임을 이유로 결의문 등으로 채택하는 것을 일부 개도국에서 반대
- Green Growth를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Green Economy 또는 Green Growth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및 관련 쟁점 정리 필요
□ 개념
○ (Green Economy) 경제적 번영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구하는 경제체제로써, 환경에 대한 투자가 경제에 부담이 되기보다는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전환된 경제체제
- 생태적 가치가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내재화함으로써 생태적 가치에 대한 투자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미
○ (Green Growth)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Green Economy 체제로 전환하는 전략이자 과정
□ Green Economy 내용
○ 세금?재정정책?행정규제 등의 시스템 전환을 통해 생태적 가치를 시장가격에 내재화
○ 생태적 효율성?지속가능성에 근거한 신재생에너지?도시설계?수송체계 등 인프라 재구축
□ 빈곤과의 관계
○ 단기적으로는 생태가치의 시장가격의 내재화에 따라 물?에너지의 가격상승으로 빈곤계층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빈곤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정책(예 : 화석연료에 대한 세수 증가분을 사회보장에 활용)과 연계시킴으로써 경제적 형평성 제고 및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개도국에의 적용가능성
○ Green Economy를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확대로 좁게 보면 재정적?기술적 제약이 있는 개도국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음
○ Green Economy를 생태적 가치를 시장가격에 내재화시키는 근본적 시스템 전환으로 해석하면 개도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가능하고, “grow first, clean up later"라는 다른 나라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도 됨
□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생태적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해 탄소세 부과 등으로 물?화석연료 가격이 상승하면 국가경쟁력 저하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ETR(Ecological Tax Reform)은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는 세수의 증가없이 Green Economy로 전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덴마크 등 일부 선진국은 탄소배출량 증가없는 경제성장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아직까지 개도국의 Green Economy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한계가 있음
- 중요한 것은 Green Growth가 개도국에서의 실현가능성 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임
□ Green Economy 추진방법
○ 두 가지 갭(단기적 비용 對 장기적 편익, 시장가격 對 생태적 가치) 때문에 시장에 의해 자동적으로 Green Economy로 전환되지는 않고 그린 뉴딜과 같이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함
○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ETR의 도입 등을 통해 생태적 가치를 시장가격에 내재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투자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바꾸는데 한정되어야 함
○ Green Economy로의 전환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나아가는 항해이므로 정치적 리더쉽이 특히 중요
□ ESCAP의 역할
○ UN ESCAP은 2005년 MCED 5에서 Green Growth를 채택하고, 지역이행계획(Regional Implementation Plan)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개발도상국을 위한 Green Growth 로드맵을 작성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5 track임
-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shifting from quantity towards quality of growth)
- ETR의 도입(introducing ecological tax reform)
- 사회간접자본의 재구성(reforming infrastructure design)
- 환경을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로(turning green into business opportunity)
- 저탄소 경제로의 촉진(promoting low carbon economics)
□ 시사점
○ 개별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Green Economy로의 전환을 주저할 수 있으므로 지역(동아시아, 서남아 등) 또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Green Economy가 추진될 때보다 효과적
○ 각 지역별로는 공통의 과제, 정책수단 등이 있으므로 지역차원에서 Green Economy를 함께 추진할 때 보다 효과가 큼
○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의 선도국가로서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 및 국가브랜드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