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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Green Economy, Green Growth의 개념 및 관련 쟁점 시상내역 3,394
시상내역 2011-08-11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Green Economy, Green Growth의 개념 및 관련 쟁점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적용가능성 측면 -

 

(김원태 과장, UN ESCAP)

 

□ 논의 배경

각종 국제회의시 Green Economy 또는 Green Growth는 SD와는 달리 빈곤문제를 도외시하고 개도국에는 적합하지 않은 정책임을 이유로 의문 등으로 채택하는 것을 일부 개도국에서 반대

- Green Growth를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Green Economy 또는 Green Growth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 및 관련 쟁점 정리 필요

 

□ 개념

(Green Economy) 경제적 번영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구하는 경제체제로써, 환경에 대한 투자가 경제에 부담이 되기보다는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전환된 경제체제

- 생태적 가치가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내재화함으로써 생태적 가치에 대한 투자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미

(Green Growth)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Green Economy 체제로 전환하는 전략이자 과정

 

□ Green Economy 내용

세금?재정정책?행정규제 등의 시스템 전환을 통해 생태적 가치를 시장가격에 내재화

생태적 효율성?지속가능성에 근거한 신재생에너지?도시설계?수송체계 등 인프라 재구축

□ 빈곤과의 관계

단기적으로는 생태가치의 시장가격의 내재화에 따라 물?에너지의 가격상승으로 빈곤계층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빈곤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정책(예 : 화석연료에 대한 세수 증가분을 사회보장에 활용)연계시킴으로써 경제적 형평성 제고 및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개도국에의 적용가능성

Green Economy를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확대로 좁게 보면 재정적?기술적 제약이 있는 개도국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음

Green Economy를 생태적 가치를 시장가격에 내재화시키는 근본적 시스템 전환으로 해석하면 개도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가능하고, “grow first, clean up later"라는 다른 나라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도 됨

 

□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생태적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해 탄소세 부과 등으로 물?화석연료 가격이 상승하면 국가경쟁력 저하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ETR(Ecological Tax Reform)은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는 세수의 증가없이 Green Economy로 전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덴마크 등 일부 선진국은 탄소배출량 증가없는 경제성장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아직까지 개도국의 Green Economy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한계가 있음

- 중요한 것은 Green Growth가 개도국에서의 실현가능성 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

 

□ Green Economy 추진방법

두 가지 갭(단기적 비용 對 장기적 편익, 시장가격 對 생태적 가치) 때문에 시장에 의해 자동적으로 Green Economy로 전환되지는 않고 그린 뉴딜과 같이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함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ETR의 도입 등을 통해 생태적 가치를 시장가격에 내재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투자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바꾸는데 한정되어야 함

Green Economy로의 전환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계로 나아가는 항해이므로 정치적 리더쉽이 특히 중요

 

□ ESCAP의 역할

○ UN ESCAP은 2005년 MCED 5에서 Green Growth를 채택하고, 지역이행계획(Regional Implementation Plan)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개발도상국을 위한 Green Growth 로드맵을 작성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5 track임

-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shifting from quantity towards quality of growth)

- ETR의 도입(introducing ecological tax reform)

- 사회간접자본의 재구성(reforming infrastructure design)

- 환경을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로(turning green into business opportunity)

- 저탄소 경제로의 촉진(promoting low carbon economics)

 

□ 시사점

개별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Green Economy로의 전환을 주저할 수 있으므로 지역(동아시아, 서남아 등) 또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Green Economy가 추진될 때보다 효과적

지역별로는 공통의 과제, 정책수단 등이 있으므로 지역차원에서 Green Economy를 함께 추진할 때 보다 효과가 큼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의 선도국가로서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 및 국가브랜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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