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녹색경제(Green Economy) 정책 동향

(이창흠 과장, 제네바 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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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EP(유엔환경계획)

□ 2008년 그린이코노미 이니시어티브(GEI) 출범을 통해 UN기구내 녹색경제에 대한 연구 및 논의, 정책수단의 개발 선도

<녹색 경제 보고서 등 관련 연구 및 보고서 발간>

○ 녹색일자리 보고서 발표(2008.9월)

- 녹색경제의 등장으로 20～30년내에 수천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

- 세계 환경시장은 현재 1조 37백억불 규모에서 2020년 2조 45백억불 규모로 증가(에너지효율, 녹색교통, 물, 위생, 폐기물 등 순)

○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경제성 분석(TEEB) 보고서 발표(2010.10)

- 정책담당자들이 모든 수준에서 생태적 자원을 최적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학 위한 「경제적 접근법」의 제시

※ 유무형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 정책입안자, 비즈니스, 사회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통의 언어 개발/ 가치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생물다양성의 손실 방지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통해 실행의 긴급함 강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 및 이용에 따른 비용 지불/ 시장창출 등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가치에 대한 정보 생산

-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가치 평가 및 보상체계, 유인수단의 개발 등 정책 제언

○ 녹색경제 보고서(종합) 발표(2011.2)

- 녹색경제는 자연자본의 가치를 알며 이에 투자하며, 그 결과 기존 경제 대비 성장, 일자리 창출, 빈곤경감 등에서 우월하다고 분석하고, 정부정책의 선도적 역할 강조

- 녹색투자 시나리오는 세계 GDP의 2% 투자 중 1/4인 0.5%를 자연자본 분야(삼림, 농업, 담수, 어업 등)에 할당할 것을 제안

<개도국 녹색경제 자문 서비스 제공>

○ 2010년 이후 전세계 15개국이 참여하여 20개 이상의 개도국 정부에 녹색경제자문서비스를 제공 중

○ UNEP은 교육훈련, 국제경험 공유 및 우수사례 제공 등을 통해 개도국의 녹색경제 이행을 위한 협력 기반 제공

<녹색경제 파트너쉽 형성>

○ UN기구, 세계은행, 연구기관, 비정부단체 등과 글로벌 녹색경제를 위한 협조 체제 구축

- ILO 및 노동조합 국제연맹과의 협력 → 녹색일자리 보고서 발간

- DESA, UNCTAD와의 협력 → ‘녹색경제로의 전환’ 보고서 발간

- WHO, IUCN 등과 부문별 녹색경제 이행을 위한 협력 추진

- 기타 녹색금융 이니셔티브를 위한 협력

□ 향후 계획

<GEI 연구 활동>

○ 녹색경제보고서의 chapter별 보고서를 종합한 최종 보고서 발간 (2011.11.18)

- 물, 도시, 폐기물 등 1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기물 정책 등 우리나라의 환경성과 및 녹색성장 정책 다수 소개

○ 향후 녹색경제를 통해 빈곤 문제의 해결 및 밀레니엄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할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주요한 연구 과제

<녹색경제에 관한 지표 개발>

○ 현 녹색경제로의 이행 성과 등을 개별 국가별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의 개발 및 시범 적용 추진 (2011-2013)

○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 및 녹색경제 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 개최

<개도국 녹색경제 이행을 위한 지원>

○ 글로벌 녹색경제 자문서비스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가고, GGGI 등 국제기구별 유사 프로그램과 연계 강화

○ 개도국 능력배양 지원을 위해 웹기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할 계획이며, Worldbank 및 개별국가와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쉽 및 Rio+20 기여방안>

○ OECD, Worldbank, WHO, IUCN, UNCTAD, GGGI 등 관련 국제기구와 파트너쉽 강화

○ 녹색경제는 Rio+20 정상회의 의제로 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 및 빈곤문제 해결차원에서 관심 증대

2. UNECE (UN유럽경제위원회)

□ 제7차 유럽환경장관회의(EfE) 개최

○ 제7차 유럽환경장관회의*(2011.9.21～23, 아스타나) 주요 안건으로 녹색경제 채택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녹색경제, 경제의 녹색화 등)

※ UNECE는 유럽국가들의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1947년 창설되었으며, 유럽환경장관회의(Environment for Europe Ministerial Conference)를 1991년부터 개최

※ 현재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물, 환경영향평가 등 분야의 5개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역외 국가에도 개방 추세임.

○ 향후 MEA를 토대로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내 국가간 실질적 논의 확대 및 Green Bridge partnership 등을 통한 구체적 협력 진전 전망

□ 논의 결과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녹색경제>

○ 효율적인 물 관리 정책이 혁신과 투자, 일자리 및 새로운 기업모델을 창출하고, 경제의 녹색화에 기여한다고 인식

○ 정부는 정책 조합 및 민관 파트너십 등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수자원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 및 전문가의 역할 강조

○ 수자원 관리의 핵심수단으로 가격체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조세 포함한 정책 조합에 의해 보완되어져야 함을 강조

- 물공급을 위한 운영 및 관리비용을 상쇄하는 가격, 효율적인 물 이용 촉진을 위해 강한 혁신 제안

- 가격체계 결정 등에 있어 사회적 함의 고려 및 빈곤 및 취약계층을 위한 목표 제시

<경제의 녹색화>

○ 녹색경제의 목표 및 지표개발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부문간 정책조정 중요성 및 지출결정에서의 지속가능성 고려가 강조됨.

○ 규제 및 시장접근 수단의 정책조합,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 및 우수사례와 실질적 성과 공유, 정보기반 정책수단 및 라벨링 등과 더불어 소비자,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

○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투자를 강조하고, 에너지 보조금의 대체, 환경서비스를 위한 비용지불 메카니즘 개발의 필요성 지적

○ 녹색기술 이전 및 투자와 협력을 위한 실질적 메카니즘으로 “Green Bridge Partnership Programme"을 제안하고, 자원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혁신 필요

○ 기업참여 촉진 차원에서 경쟁력과 지속성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음을 강조하고, 정치가 및 영향력있는 그룹의 지원과 지지 확보, 부문별 정책의 조정이 녹색경제를 위해 중요하다고 함.

○ Rio+20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녹색경제 로드맵’ 도출이 주요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기존 GDP 개념의 재검토 필요성 제기

<선언문의 주요 내용>

○ 국가발전계획에 물 관련 내용 포함 필요성을 강조하며, "Astana Water Action" 채택. 회원국들의 물 협정 및 물과 보건에 관한 의정서에 참여 촉구

○ 회원국들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및 빈곤 해소, Rio+20 등 녹색경제를 위한 논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동의하고, Green Bridge Partnership 지지

3.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녹색경제로의 이행 노력

□ 이행단계 제시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가치를 경제정책과 금융 및 시장에 전적으로 반영하고 통합

- 생물다양성 산업의 활성화, 정책결정자의 능력 개발, 일자리 및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기회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등

○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과 사례

- 농업, 관광 등 관련 산업에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우수사례와 표준의 개발, 전주기 평가 및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발굴 등

○ 자연 생태계에 기반하여 시장 및 기업에 투자

- 녹색투자 메카니즘의 개발 등 지속가능한 금융 기회 제공, 환경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시장 활성화, 재생에너지 및 유기농, 생태관공 등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기업 설립 지원, 생태계의 기후제어 기능 진작

□ IUCN 차원의 이행 노력

○ 시장의 결정 및 정책결정자의 인식전환을 통해 경제정책의 결정 및 시장이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생태계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되어야 한다고 설득하고 지원

○ 녹색경제로의 이행 유도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 정책수단을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하는 역할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경제성 분석 연구에 있어서 중심역할 수행

- 생태계에 대한 비용 지불 등 혁신적인 금융수단 설계

○ 보전과 경제적 이익간 상호 접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제시

- 주요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지속가능성 표준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녹색시장 개발을 지원

○ 미시경제, 개발정책, 무역과 투자 정책이 생물다양성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등 지원

○ IUCN, 회원기관, 파트너기구가 참여하는 Green Economy Network 구성

4. 기타

□ WHO(세계보건기구)

○ 세계보건회의(2011.6)에서 보건 분야도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위험분야로 인식하고 대응 필요성 제기

○ “녹색경제와 보건”에 관한 보고서 발표(2011.6)

- 온실가스 배출로 야기되는 건강영향 및 보건분야 감축옵션들에 대한 제안

- 의료서비스 분야는 세계 GDP의 8～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의료서비스 시설 분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8% 차지

※ 의약품의 조달 및 보급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이 60%를 차지하며, 의약품 조달 과정에서 배출되는 양의 10% 절감시 의료부문 전체 배출량의 2% 저감 가능

- 건물 에너지 효율, 저에너지 의료장치, 자연통풍 및 자연채광, 빗물 및 하수 처리, 의료서비스 접근체계 개선, 의료폐기물의 절감, 홈케어 이용 제고, 마취제 사용 축소 등의 방안 제시

□ ILO(국제노동기구)

○ UNEP와 공동으로 녹색일자리 보고서 발간 (2008.9)

- 환경산업이 향후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고용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분석 제시

○ ILO Green Jobs Programme의 관심사

- 고용 및 노동차원의 녹색경제 분석, 녹색기업 접근방법론,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분야의 녹색일자리 창출 전략,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부문에서의 녹색일자리 창출, 녹색경제 및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문제, 기후변화 적응 이슈 등 6개 분야

□ UNCTAD(UN 무역개발회의)

○ UNEP, DESA와 공동으로 ‘녹색경제로의 전환’ 보고서 발간

○ 무역 및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녹색경제전문가회의 등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