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네바대표부 이창흠 과장

가. UNEP 국제화학물질보고서 (Global Chemicals Outlook) 발표

□ 배경

○ UNEP(화학물질국)은 국제 화학물질의 경향 및 경제적 시사점에 관한 최초의 종합 보고서(Global Chemicals Outlook)를 발표(9.5)

○ 동 보고서는 Rio+20 정상회의시 안전한 대체물질 개발 및 재활용 확대 및 등 폐기물 관련 합의에 대한 후속 사항으로 UNEP측이 지난 2년간 OECD, WHO 및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발간

□ 현황 및 전망

○ 현재 시장에는 140,000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극히 일부 만이 건강 및 환경영향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전 세계 화학산업 규모는 197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70년 1,710억 미불이던 것이 2010년 4.12조 미불로 증가

○ 화학물질의 국제적 판매는 2050년 까지 매해 약 3%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역별 편차 명확

- 미국 화학협회(ACC)는 2012∼2020년간 개도국에서의 화학물질 생산이 선진국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북미 25%, 남미 33%, 서유럽 24%, 기타 유럽 35%, 아프리카 및 중동 40%, 아태지역 46% 등)

※ 2020년 개도국은 전체 화학물질 생산의 31%, 화학물질 소비의 33% 차지할 전망(OECD)

□ 화학물질 노출과 환경 및 건강에의 영향

○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생산하는 산업이 경제, 고용,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반면,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 또한 야기

- 5.7 백만 MT(metric ton)의 오염물질 배출중 1.8백만 MT이 잔류성, 생물 농축성 독성물질(PBT)으로 간주되는 화학물질이고, 970,000 MT이 발암물질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물질이며, 857,000 MT이 생식 발생 독성물질

○ WHO(2011)에 따르면, 산업 및 농업용 화학물질, 급성 중독(대기오염 및 식수오염 등 제외)으로 매해 최소 1.06백만명이 사망하고, 14백만의 장애보전손실년수(DALYs) 등의 질병 부담을 야기

- 화학물질로 인한 사망자수는 총 사망의 1.8%로 도로 교통 사망이 1.27백만명(2004년)인 것과 실제 집계에 소수 화학물질만이 포함된 점 등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임.

○ 개별 국가별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법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행 관련 자원 투입이 미약하고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으며, 비효율적임. 특히 개도국 및 경제전환국의 경우 화학물질 규제가 약하여 화학물질 생산 및 이용이 급격히 증가 경향

□ 경제적 시사점

○ 미흡한 화학물질 관리가 건강 및 생태계 악화를 통해 개인, 경제부문, 공공 예산의 비용 초래. 특히 기업에게는 화학 산업의 비효율 및 높은 보험 비용으로 연결되며 생산성 감소 및 평판 악화 등 야기

※ VOCs 배출 활동으로 인한 전지구적인 환경 외부 비용이 2,363억 미불이며 수은의 경우 220억 미불

※ 사하라 아프리칸 지역(Sub-Saharan African)에서 농약 사용자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비용이 2015∼2020년간 약 900억 미불로 예상

○ 화학물질의 생산·운송·수입·수출·소비·처리 등은 농업, 물, 에너지, 어업, 산업 등 각 경제부문에 중요한 요소이며, 화학물질의 생산 및 고용을 통해서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만큼, 건전한 관리 원칙과 실행은 ‘녹색경제’에 기여

○ 화학물질 관리가 비용을 수반하나, 재정 및 건강 부담을 줄이고 생태계 지지, 오염 감소, 생활 증진, 녹색 기술 개발 등의 편익이 훨씬 높은 수준임.

※ 전 지구적으로 가솔린에서의 납 제거로 인한 편익은 년간 GDP의 4%인 2.45조 미불로 추정되며 사회적 편익을 고려시 비용효과적인 조치로 평가됨. 미국의 경우 납제거로 인한 어린이 노출 감소 등 편익이 비용의 1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

○ 녹색화학(Green Chemistry)은 화학물질 화합물 및 공정 설계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 인식되며, 시장 가치는 2020년 1,000억 미불로 전망

□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수단 및 접근 방법

○ 지난 40여 년간 화학물질의 안전하고 건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 국가, 지역의 역량 배양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으나, 종합적이고, 예방적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

○ 위험 화학물질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안전한 화학물질의 가치를 촉진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위험 및 부적절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기제, 벌금 등의 이행수단, 조달, 정보 제공 등 사회·경제적 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

○ 정부 정책과 더불어 기업의 책임과 시민사회 및 시민단체의 참여, 기타 사전 예방 전략 및 국가 능력배양의 중요성 강조

□ 권고 사항 (26개)

(1) 제도, 경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종합적이고, 화학물질 관리 전략의 개발 및 이행

○ 건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국내의 보건, 노동, 사회 및 경제개발 프로그램에 주류화 등

(2) 지표, 수단, 접근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 노출 및 영향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적 접근방법을 개발하고, 지구·지역·국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및 감시 시스템 개발 및 강화 등

○ 화학물질 영향에 관한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을 활용하는 기관의 역량 배양, 사회·경제적 개발 과정에 화학물질 관리를 통합

○ 화학물질 관리를 국가 개발계획에 주류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역량 형성, 공공 및 민간부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수단의 채택 및 이행 준수를 위한 행정 조정능력 향상, 경제적 수단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국가 역량 배양 등

○ 기업 정책 및 활동에 화학물질 관리 통합, 중소기업의 참여 및 정부와의 협력 촉진, 관련 정보의 공개 등

나. 최근 EU 새로운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 지침(2012/19/EU) 발효

□ 배경

○ 기존 WEEE 지침*(2002/96/EC)은 무료로 사용된 전기전자폐기물(e-Waste)를 소비자가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나, 현재 EU의 경우 e-Waste 약1/3 만이 분리하여 회수되고 있으며 그 외 폐기물은 매립, EU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

* 당시 목적은 WEEE에 함유된 유해물질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제품과 물질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증진하는 것이었음.

○ 현재 EU 회수 목표는 1인당 4kg의 WEEE로 이는 년간 2백만톤임. 그러나 EU 지역에서 발생하는 WEEE는 년간 약 10백만톤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발생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비 EU 국가로의 불법적인 무역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음.

○ 또한 부적절한 e-Waste의 처리가 환경 및 건강에 위험 야기하는 바, 2008.12월 EU 이사회는 기존 지침 (최초 WEEE 지침은 2003.2월 발효) 개정을 제안, 새로운 규정이 2012. 8. 13일 발효됨.

* 회원국들에게 2014.2.14일까지 WEEE에 관한 현행 규정 개정 요구

○ EU는 동 지침 도입에 앞서 바젤 협약의 “e-Waste African Programme을 통해 가나와 니제리아에 대해 연구 수행

- 동 연구 결과, 2009년도 모든 수입품의 약 70%가 사용된 전기 및 전자기기였으며, 약 30%가 사용이 불가한 ‘e-Waste로 분류

※ 서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중고 전기전자기기 최대 수출 국가는 영국이며, 프랑스, 독일 순

□ 주요 내용

○ 소비자들이 무료로 전기 전자 폐기물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국들의 회수 체계를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제품 및 물질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

○ 판매된 전자제품의 45% 회수 목표를 도입하고 2016년부터 적용함. 2019년 부터는 제 2단계로서 판매 전자제품의 65% 회수 또는 발생 전자 폐기물의 85% 회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목표 측정을 위해 하나를 택일하도록 함.

○ WEEE의 양은 2020년까지 12백만톤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새로운 지침은 이중 약 85%, 즉 10백만톤 또는 1인당 20kg를 회수하는 야심찬 목표 제시

○ 2018년 부터는 현행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 영향 평가를 모든 범주의 전자 페기물에 적용

○ 입증 책임 전환이 불법적인 폐기물 선적으로 간주되는 중고기기에 에 대한 선적에 적용됨. 수출업자로 하여금 전기전자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도록 하고, 불법이라고 추정되는 선적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도록 함.

□ 기대 효과

○ 동 지침 발효를 통해 불법적인 폐기물 수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 소비자들은 소규모 e-Waste들도 대형 매장에 반환할 수 있게 되며, 국가간 법규 및 보고 절차의 조화를 통해 행정부담 경감 효과 기대

출처 : 환경부, 국제환경동향 201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