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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호주] 재활용 및 폐기물 법 의회 통과('20.12.8) 시상내역 125
시상내역 2021-01-07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호주] 재활용 및 폐기물 법 의회 통과('20.12.8)

 

12월 8일, 호주 의회에서는 최초의 국가 폐기물 법안인 Recycling and Waste Reduction Act 2020을 통과시킴1)

해당 법안은 호주의 국가 폐기물 정책 실행계획(2019) 7대 국가 폐기물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1)라고 할 수 있으며, 2020년 5월 호주 정부협의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의 폐플라스틱, 종이, 유리 및 타이어의 수출을 금지하는 합의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을 규제하는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제품의 필수 관리 체계를 포함하고 있음2)  

​※ 관련 보도

1) ​joing media release: Landmark legislation passes Parliament-protects environment and boosts economy(2020.12.8, 호주 정부 언론보도실)

2) Senate passes Recycling and Waste Reduction Act(2020.12.9, Waste management review)

​※ 관련 자료(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자료실-해외자료)

 - 재활용 및 폐기물 법 2020(Recycling and Waste Reduction Act 2020)

 - 국가 폐기물 정책 시행 계획 2019(National Waste Policy Action Pla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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