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1년 1월 1일 플라스틱세 전격 도입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축소하는 동시에 코로나19발 경기부양책 자금 확보를 위해 2021년 1월 1일부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kg당 0.8유로(800€/ton)의 세금을 부과함.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한 조치임.
2018년 1월 EU 집행위는 플라스틱 전략(Plastic Strategy)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수준을 50%, 2030년까지 55%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연장 선상에서 EU는 2018년 6월 플라스틱폐기물에 대해 kg당 0.8유로를 부과하고 회원국별로 거둔 세수를 EU 예산에 포함하는 더 구체적인 플라스틱세 안을 내놓았고, 이 안은 최근 2020년 7월 유럽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돼 시행을 앞둠. 1)
※관련 보도(아래 링크 참조)
1) EU, 2021년 1월 1일 플라스틱세 전격 도입(2020.12.7,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관련 자료(파일첨부 참조)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65p. (2020.7.17-21, 유럽 이사회(EU 회원국 정상 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