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종량제 '발생자 비용 부담' 체제 구축 

중국발전개혁위원회와 주택도농건설부는 2021년 7월 7일 <비거주자음식물 쓰레기 처리 종량제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推进非居民厨余垃圾处理计量收费的指导意见)>을 통해 공공기관, 식당,호텔, 기업들이 식품 가공, 식음료서비스, 배식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즉 비거주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발생자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종량제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함.

• 2020년 12월 23일 제정된 <정부 규정경영서비스 요금 목록(政府定价的经营服务性收费目录清单, 2020년)>에서는 주민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더욱 합리적인 요금제를 모색하고, 쓰레기처리 요금 기준을 적절히 높여 현재 중국 정부가 쓰레기 소각을 통한 발전 산업에 대해 전기세 보조금을 인하하고 있는 정책을 보완해 줘야 한다고 밝힘. 

  -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에 비해 수분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쉽게 부패하며 악취를 발생시켜 적시에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침. 

  - 따라서 분리, 혐기성 소화 및 기타 처리 과정을 필요로 해 일반쓰레기에 비해 처리 비용이 높음.

  - 이에 중국 정부는 쓰레기 처리 등의 공공사업에 드는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음식물 쓰레기 등에 대해 ‘발생자 비용 부담’ 제도를 실시하기로 함.

• 중국은 2020년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실시 방안(生活垃圾分类制度实施方案)>을 통해 생활 쓰레기 일일 처리 및 운송량 300톤 초과 지역에 대해 쓰레기 소각을 위주로 하는 처리 방식을 가속화하며, 2023년까지 생활 쓰레기 ‘매립 제로’를 실현할 것이라 밝힘. 

  - ‘매립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 쓰레기 소각처리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모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운영상 부담을 초래해 ‘발생자 비용 부담’이 대안으로 제시됨.

  - 중국 상하이는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이미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해 온 바 있으며 중국 관련 전문가들은 2023년 ‘매립 제로’ 실현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쓰레기 처리 비용의 부담 대상이 비거주자에서 일반 시민 거주자로 확대되고 처리 비용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출처 :  중국환경산업정보망 - 중국환경시장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