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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스페인, 2022년 4월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 발효 시상내역 238
시상내역 2022-06-30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스페인,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 2022년 4월 발효

 

2022년 4월, 스페인은 기존의 폐기물 관련 법을 대체하는 "순환 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양 관리법"의 입법을 완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재생 불가 플라스틱 용기(의료목적 제외)를 제조·수입하는 기업에 0.45유로/kg 세금 부과

  - 폐기물 매립 및 소각에 대한 특별간접세(1.5~40유로/톤) 부과

  -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일회용 생활용품 유통 2022년 4월부터 금지

  - 2023년 말까지 400㎡이상 규모의 슈퍼마켓은 매장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의 제품을 판매하는데 활용해야 함

  - 기업의 불용재고 중 의류, 장난감 등 잘 부패하지 않는 제품의 파기 금지

  - 2023년 7월까지 주민 5,000명 이상의 지역에서는 공공장소에 유기물(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구비

  - 시청은 2024년 말까지 섬유 폐기물 및 주방용 기름 수거에 대한 방안 마련

 

원문 바로가기>> KOTRA해외시장뉴스(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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