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EPR 제도 개정
2023년부터 각종 포장재에 대한 EPR 규제 변화
우리기업도 대스페인 수출 시 사용한 포장재 총량 신고 필요
스페인 정부는 왕령 Real Decreto 1055/2022를 통해 2023년 1월부터 포장재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
규제 대상인 포장재에 대한 정의를 “원자재부터 완성품까지 모든 생산, 유통, 소비를 아우르는 밸류체인에서 제품을 보관, 보호, 취급, 유통, 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규제 대상을 상업용 및 산업용 포장재까지 확대
생산자에 대한 범위를 국내 포장업체(사실상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물론 스페인 역외 포장업체까지 확대
제품 생산자 등록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여 생산자들은 의무적으로 시스템에 가입하여 일련번호를 받고, 매년 1~3월 중 전년도에 사용한 포장재 총량을 기입해야 함
사용한 포장재 관리 및 처리를 위한 비용 납부를 위하여 SCRAP 공인단체에 가입도 필요함
출처: 마드리드무역관 이성학, 2023-4-10, KOTRA, '스페인,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EPR 제도 개정'
원문바로가기 > kotra해외시장뉴스 dream.kot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