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3.12.10]

쓰레기 종량제, 유럽지역에서 확대

그린딜(Green Deal)의 일환으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폐기물 감소 및 복구를 생태학적 전환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설정함

프랑스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용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얼마나 버리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PAYT(pay-as-you-throw) 방식으로도 알려진 스마트 폐기물 계량 시스템을 도입함

폐기물 계량 시스템은 쓰레기통에 전자칩을 부착하여 쓰레기의 무게를 계량하고, 최소량보다 많이 버릴 경우 비용을 더 지불하도록 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앱과도 연계되어 배출자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지자체에도 제공되어 폐기물의 양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할 수 있음

프랑스 생태전환청(Ademe)의 연구*에 따르면 종량제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의 50%에서 가정쓰레기가 30~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Observatoire du développement de la tarification incitative au sein des grandes agglomérations - 2ème édition

2020년에는 프랑스에서 640만 명이 종량제 제도의 적용을 받았으며, 2025년까지 2,50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임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유럽연합에서는 20개 회원국이 종량제 시스템을 채택함.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초기 투자가 상당하지만 일단 시스템이 구축되면 폐기물 처리 비용과 자금 조달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

단 제도 시행에 있어 공동주택이 일반적인 대규모 도시 지역에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과, 비용부과를 피하기 위해 투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함. 또한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

*https://www.eea.europa.eu/publications/economic-instruments-and-separate-collection 

원문:  Nathan Canas('23.12.10), EURACTIV, "‘Pay-as-you-throw’: The microchips conquering Europe’s waste b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