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25호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변동지수 및 부담금 산정지수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와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산정
3.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sj1711@korea.kr
- 팩스 : (044) 201-79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4-201-7381, -7389,
- FAX : 044-201-7394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sj171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