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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훈령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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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제2020-296호/시행’ 21.1.5) 시상내역 1,455
시상내역 2021-01-08 글쓴이 윤세희
시상내역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시행 2021. 1. 5.] [환경부고시 제2020-296, 2021. 1. 5., 제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함.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2021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2021 1 1일부터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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