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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훈령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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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1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2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제정 '22.1.11./시행 '22.1.11.) 시상내역 87
시상내역 2022-01-12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2021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2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 환경부고시 제2022-11호

◇ 제정: 2022.1.11.

◇ 시행일: 2022.1.11.

 

◇ 주요내용

 - 2021년도 가격변동지수 : 1.0338

 - 2022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 1.059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22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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