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5266
◇ 제안자: 박해철 의원 등 13인
◇ 제안일자: 2025-12-15
◇ 입법예고: 2025-12-17~2025-12-3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전기준은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중 부분적인 상황에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과정 전반에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4조제8항 및 제14조의5 등).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추가(2026-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