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6264
◇ 제안자: 김정호 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26-01-22
◇ 입법예고: 2026-01-23~2026-02-0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포장재, 가구ㆍ가전제품 등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재질ㆍ구조 기준 설정, 재활용의무 부과,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음.
○ 그러나 개별 법률에 따라 관리ㆍ분류되는 제품 중에서도 물티슈와 같이 합성수지 또는 합성섬유를 포함한 일회성 제품의 경우 재활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질ㆍ구조 개선이나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사용 또는 폐기 과정에서 하수도 막힘, 수생태계 오염 등 환경 전반에 구조적인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그 사용 또는 폐기로 인하여 재활용이 곤란하거나 환경에 중대한 부담을 유발하는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하고,
○ 해당 제품에 대하여 재질ㆍ구조 개선 기준의 설정, 환경 위해 방지를 위한 표시 사항의 정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아니하면서도 제품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