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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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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158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19.7.22) 시상내역 1,056
시상내역 2019-07-30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581

발의연월일: 2019.7.22

발의자:문진국·정갑윤·원유철·박명재·이용득·장석춘·정운천·김현아·김선동·이철규·김규환·곽대훈·김석기·곽상도·임이자·임종성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성면적이 대규모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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