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해외자료

자료실 >해외 자료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해외자료

글제목 [호주][법] 재활용 및 폐기물 법 2020 시상내역 92
시상내역 2021-01-07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호주]

Recycling and Waste Reduction Act 2020(2020.12)

○ ​주요내용

  - 폐기물 수출 규제

  - 제품 및 재료의 수입·설계부터 폐기까지 전과정동안의 환경적 적정관리

○ ​목차

1. 소개

2. 폐기물 수출 규제

  2-1 개요

  2-2 폐기물 수출

  2-3 면제

  2-4 허가 신청

  2-5 허가 갱신

  2-6 허가 변경

  2-7 허가 정지

  2-8 허가 취소

  2-9 의무사항

  2-10 기타

3. 제품 책임

3-1 개요

3-2 장관 우선순위 목록

3-3 자발적 제품 책임

3-4 공동 규제 제품 책임

3-5 필수 제품 책임

3-6 기타 문제

4. 관리

  4-1 개요

  4-2 준수 및 시행

  4-3 공인 관계자

  4-4 기록보관

  4-5 정보관리

  4-6 의사결정 검토

  4-7 비용 및 수수료

  4-8 기타

5. 기타

○ ​출처: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호주 연방 입법부) 웹사이트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