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

목      차

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안내	1

1. 금융지원사업 개요	3

1) 2016년 금융지원사업 내용[총괄]	3

2)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관련 주요내용	4

3) 자금 신청 전 유의사항	12

4) 자금용도별 지원내용	14

2. 사업별 온라인 신청방법	15

1) 시설자금	16

① 제출서류	17

② 온라인 화면 작성방법	19

2) 생산자금	29

① 제출서류	30

② 온라인 화면 작성방법	31

3) 운전자금	38

① 제출서류	39

② 온라인 화면 작성방법	40

3. 신청서 작성예시 및 관련서식	44

1) 신청서 작성예시	45

2) 관련서식 작성시 유의사항	51

3)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	52

4) 중견기업확인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54

5) 각서[별지 제52호서식]...........................................................................................55

6)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별지 제53호서식]	56

7)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별지 제54호서식]	57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60

4. 참고자료	61

1) 에너지 열량 환산기준	62

2) IPCC 탄소 배출 계수	63

3) 신⋅재생에너지 환산 기준	64

5. 관련근거	65

1)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 침  중  제 2장(제7절)금융지원사업	66

Ⅱ. 세제지원 안내	103

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5

2. 대상설비	107

	Ⅰ. 2016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안내

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안내

1		금융지원사업 개요

Ⅰ.2016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안내

1) 2016년 금융지원사업 내용[총괄]

2)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관련 주요내용

3) 자금 신청 전 유의사항

4) 자금용도별 지원내용

1		금융지원사업 개요

	Ⅰ. 2016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안내

1) 2016년도 금융지원사업 내용 [총괄]

❑ 사업개요

○ 신·재생에너지 설비 생산자금,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포함)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단, 중소기업에 한정함)

※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 지원규모 : 1,000억원

구 분		16년 지원예산
지원예산액	생산 및 시설자금	970억원
	운전자금	30억원
	합 계	1,000억원

❑ 지원조건

구 분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지원비율
전력기금	생산	자금 및 시설자금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2/4분기 1.75%)	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대기업: 40%이내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주택용 설비	1억원 이내
	운 전 자 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금융지원 절차

① ④ ② ⑥ ⑤ ③ 신청인 센터 금융 기관 심사자 ⑦ ⑧	① 추천신청 ② 심사의뢰 ③ 심사완료 ④ 추천서발급 ⑤ 대출신청 ⑥ 대여신청 ⑦ 대여실행 ⑧ 대출실행

2)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관련 주요내용 (요약)

가. 자금지원 개요

❑ 지원 대상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7])

구 분	지 원 내 용
① 태양열설비	- 태양열집열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품,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다만, 자연순환식 일체형 태양열설비는 제외)
② 태양광설비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주택에 설치한 태양광설비는 다음의 경우만 해당 ‧ 제14조제1항의 주택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용 자가용설비 ‧ 제36조에 따른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한 설비
③ 태양광집광채광 시스템	- 집광장치를 설치하여 광덕트 및 광케이블 등을 이용하는 채광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④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설비	-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연료를 이용한 순에너지 대체액 기준 투자회수기간이 8년 이내인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및 발전설비
⑤ 바이오에너지 생산․이용설비	-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액체 또는 고체연료인 바이오디젤, 왕겨탄,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땔감, 목재칩, 팰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등 바이오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
⑥ 폐기물소각열 이용설비	- 폐기물 소각설비 중 정격용량 25만㎉/hr 이상인 설비로서 순에너지 대체액 기준 투자회수기간이 8년 이내인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및 발전설비
⑦ 폐기물에너지 생산․이용설비	-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연료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정격용량 25만㎉/hr 이상인 설비
⑧ 석탄을 액화․가스 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 화한 에너지 설비	- 동 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정격용량 25만㎉/hr 이상인 설비
⑨ 수력설비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시설용량 5천kW이하의 발전설비에 한함)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⑩ 풍력설비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⑪ 연료전지설비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⑫ 수소에너지 설비	- 연료전지설비를 위한 수소스테이션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수소제조공정, 저장, 수소발전, 수소연료 주입설비, 연결부품 등) -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타 열원으로 사용되는 설비는 수소에너지 발생 장치만을 지원 (다만, 효율을 증명할 수 있는 국공립연구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 - 수소타운 구축을 위한 인프라 시설
⑬ 지열에너지 설비	- 지열이용 냉난방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축열식 지열히트펌프의 경우 천공공사와 지열시스템 구성을 위한 시설
⑭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	- 자체 개발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
⑮ 전력저장설비	- 전력저장설비의 설치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⑯ 수열에너지설비	수열이용 냉난방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이자율 : 분기별 변동금리

◦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분기별 공지)

※ www.knrec.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분기별 조정금리 공지

❑ 지원비율

◦ 중소기업 90%이내, 중견기업 70%이내, 대기업 40%이내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단, 지역농협 제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단, 지역수협 제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중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융자 취급기관 목록>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산은캐피탈 ※ 금융기관은 자금신청업체(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 가능함. (단, 지역농협, 지역수협 제외)

❑ 자금용도별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

예) 풍력발전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 바이오 설비 등의 시설 설치자금

◦ 시설자금은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 보수비ㆍ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이 센터에서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있을 경우는 인증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3. 보수비 산정은 시설자금을 받아 투자한 업체의 당해시설 1회에 한하여 기 추천액의 50% 이내로 한다.

4. 수력발전 설비의 경우 토건설비 공사비 산정은 기전설비 공사비의 25% 이내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공정라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사업주가 신청하는 자금

예)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풍력발전 터빈 생산라인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 생산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 생산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전용제품(겸용제품 지원제외)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 운전자금

◦ 신·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한함)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 동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연1회, 운전자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사업자 지원제외

☞ 금리는 기준금리(국고채 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조정됨

◦ 전년도 연간매출액을 기준하여 연간매출액의 50%이내의 금액 범위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

※ 연간매출액은 신⋅재생에너지부문의 매출액만 산정하여야 함

☞ 전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매출이 1억원일 경우
금년도 최대 5천만원 금액범위내에서 운전자금 지원

나. 자금 지원절차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설비)의 지원절차

①금융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 당해연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계약)된 사업에 한해 지원

②자금 온라인신청/접수 (자금신청자 → 센터)		․ 자금신청자가 신⋅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http://www.knrec.or.kr)를 통하여 신청 *온라인 접수시 ‘공인인증서’ 필요

③자금추천 심사⋅평가 (센터)		․ 자금서류검토 후, 자금지원대상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시 보완요청 또는 반려처리 ․ 서류검토 완료 후, 자금심의회 평가 진행

④추천서발급 (센터 → 자금신청자)		․ 심사⋅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결과 통보(자금추천/추천제외) - 신청자: 담당자 이메일 및 핸드폰SMS 알림 - 추천서발급: 추천신청 홈페이지(로그인 후)에서 출력

	Ⅰ. 2016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안내

⑤기성발생/대출신청⋅승인 (자금신청자 ⇌ 은행)		․ 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설비 설치 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 담보심사결과 대출승인 받은 후 자금대출가능

⑥최초인출 및 중간인출 (자금신청자)		․ 사업자는 추천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로 최초인출 완료 * 최초인출을 실행하지 않을시 자금추천 승인은 자동취소 ․ 추천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60%이상 인출 해야함 * 6개월이내 60%인출 못할시 미인출액에 대한 추천취소

⑦완공 및 인출완료 (자금신청자)		․ 사업자는 당해연도 말까지 설비 설치기성에 따라 자금 인출완료 및 자금추천시설 설치보고서 작성⋅제출 * 연내 미인출 금액은 자동 소멸됨

⑧사후관리 실시 (센터 → 자금신청자)		․ 최종 자금 인출 후, 지정된 투자소재지에 추천설비 설치 여부 확인 ․ 대출금이 부당 사용되었을 경우 연체금리 적용하여 환수조치

※ 신청자금 30억원 미만인 사업은 온라인심사, 3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심의회를 거쳐 추천통보

※ 센터는 연 2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국내)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해외)

한국에너지공단

다. 자금 추천신청

❏ 자금추천 신청 (인터넷 접수)

◦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전자민원’(하단 메뉴) → ‘금융지원 신청’을 선택하여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www.knrec.or.kr → 전자민원(하단 메뉴) → 신재생에너지 → 금융지원 신청

※ 또는 www.energy.or.kr → 전자민원(상단 메뉴) → 신재생에너지 → 금융지원 신청

www.knrec.or.kr	www.energy.or.kr

◦ 자금심사과정 중에 발생하는 주요사항(추천서 발급, 서류보완, 반려, 추천변경, 신청포기 등)은 온라인(신청화면 로그인 후)을 통해 확인 가능

※ 오프라인을 통한 별도 공문시행은 하지 않으며,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에 담보 등의 제공이 필요하며 대출 부적격 판정시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설비계약 전 해당은행과 반드시 협의 후 신청

☞ 대출기관(은행)의 담보설정 등 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함

라. 대출 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

❑ 자금 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사업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함.

❑ 금융기관이 시설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추천서에 표시된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일치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에 따라 자금을 지급함. 기성고를 인정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ㅇ 자금 대출시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ㅇ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고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재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금융기관은 자금사용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 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사업수행보고서 제출

ㅇ 자금사용자는 당해 연도 자금을 최종 인출할 경우에는 최종자금 인출희망일 전까지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를(별지 제54호 서식)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 후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금사용자가 직접 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 가능)

ㅇ 센터는 제출받은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를 확인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향후 자금추천 심사를 보류하거나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마.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 취소

❑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등

◦ 센터로부터 자금추천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추천금액의 20% 이상)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이 자동 취소된다.

※ 최초자금 인출일 기준 : 첫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임

ㅇ 또한, 센터로부터 자금추천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60%이상을 인출하지 못한 경우, 미 인출액에 대한 추천은 자동 취소된다. (추천액은 인출액에 맞추어 자동 변경)

※ 6개월 인출기한 : 추천승인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6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 차기 대여일까지를 인출기한으로 봄

☞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자동 취소된 사업은 다음년도까지 자금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하며, 6개월 인출기한에 60%이상 인출하지 못한 사업은 당해연도까지 자금 추천대상자에서 제외됨

ㅇ 자금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당해연도 말까지 인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미인출잔액에 대하여 자금추천이 자동 취소된다.

ㅇ 당해 연도 추천한 자금 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다만, 인출원인행위(대출승인)가 연도 내에 이루어지고 연도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한하여 다음년도 2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ㅇ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반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취소된다.

바. 사후관리

❑ 사후관리 및 평가

◦ 금융기관은 자금사용자의 자금추천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출금이 지침에 위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관련내용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되는 원리금을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1. 자금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때

2. 지원자금을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 대출금을 추천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 사항

- 3년간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출금 유용시부터 상환일까지 정부지정 연체 금리(연리13%)를 적용하여 징수

아. 자금신청 전 유의사항

❑ 자금의 성격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은 대출시에 담보가 필요한 자금이므로, 신청전에 거래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 가능한 은행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최소 신청액은 3,000만원 이상이며 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한다. (다만 주택용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자금신청 최소금액은 1,000만원)

❑ 설비 성능

ㅇ 신청대상 설비의 설치장소·설치조건 등에 따라 설비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자는 성능 및 용량·설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정부 및 센터가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없음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일 경우, 추천 심사시 가점이 있으며, 이래 양식의 확인서가 필요함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또는 세무사가 사실 증명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51호 서식)

-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해 규정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 기타 유의사항

◦ 추천신청액(소요자금)이 30억원 미만의 경우 서류심사 및 온라인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 추천하며,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자금심의회를 통해 자금을 추천함

(계속사업의 경우 2차년도 이후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자금 추천)

◦ 센터는 당해연도 개시일 이후(전년도 10월분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전년도에 추천받은 계속사업은 당해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중인 자는 3월말까지 자금접수를 하여야하며 계속사업자가 3월말까지 자금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속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센터로부터 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금액 등 추천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에 추천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추천액(소요금액)은 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초과할 수 없음

◦ 계약서에 설치기기의 모델명 및 부가가치세(VAT) 포함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내역서(견적서)는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첨부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그림파일(JPG, PDF 등)을 첨부해야 함.

❑ 자금신청 반려대상

ㅇ 서류보완 및 반려사항 발생 시 “신재생에너지센터→전자민원→금융지원 신청”에서 확인가능

* 별도 유선안내는 없음

ㅇ 자금지원 대상(사업·시설)자격이 부적격인 경우

- 금융지원사업 자금 지원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전년도 10월 이전 착수(계약일자 기준) 사업
(~전년도 9월30일까지는 반려대상임)

-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 당해년도 이전에 기 추천한 시설

- 시공업체와 자금 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등 (해외진출사업의 경우 예외)

ㅇ 서류보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횟수를 2회 초과한 경우

- 필수서류 미첨부 또는 내용 오류

- 신청서와 첨부서류 내용상이 등

자금지원 지침 및 신청서류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사업안내>금융지원)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업별 온라인 신청방법

1) 제출서류

2) 시설자금 온라인 신청방법

3) 생산자금 온라인 신청방법

4)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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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한 날짜가 기입되어야만 제출서류로 인정합니다 ◆

(서류별 날짜입력 오류 시 접수반려)

1. 공통제출서류

① 각서 [별지 제52호 서식]            ② 계약서

③ 상세내역집계표 또는 견적집계표    ④ 사업자등록증

⑤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별지 제53호 서식]

⑥ 부지관련 확인서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 관련 확인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2. 해당사업 제출서류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서

② 신재생에너지보급량 근거제출(시설자금중 주택용설비, 운전자금, 생산자금 신청자는 제외)

③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④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인증서류

⑤ 공장등록증(운전자금, 생산자금)

⑥ 재무제표 및 매출실적 확인서(운전자금, 생산자금)

⑦ 설치도면, 배치도, 공정도 및 공정설명 자료(생산자금)

⑧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57호 서식]

3. 설비별 제출서류

설비명(사업)	제출서류 목록	비 고
수력발전 / 풍력발전 / 연료전지발전 / 전력저장설비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개발행위허가서(환경영향평가 관련포함) ③ 기타 관련법규에 관한 서류	[공통제출 및 해당사업 제출서류] 외 [설비별 제출서류] 필수 첨부
지열에너지설비/ 수열에너지설비	① 신축건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② 지열설비 설치지점의 지열이용검토서(최초자금인출일 전까지 제출후 승인받아야 하며, 지열에 한함)
태양열설비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다만,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KS표시 허가서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서)
폐기물에너지 소각열이용설비/ 폐기물에너지 생산이용설비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수집, 소각, 재활용 등에 대한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증(신규업체일 경우 지자체의 인허가 적정통보 받은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② 열공급계약서(열판매시만 제출)
바이오가스/ 바이오에너지 생산․이용설비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개발행위허가서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해당사업자만 제출) ③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증(신규업체일 경우 지자체의 인허가 적정통보 받은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태양광발전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개발행위허가서(농지, 산지)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해당사업자만 제출), 잡종지는 건축신고용도신고필증 등	[공통제출 및 해당사업 제출서류] 외 [설비별 제출서류] 필수 첨부
	[건물을 활용하여 설치시]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평면도 및 건물구조도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① 사업계획서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자체개발내역서 포함)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③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신청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기술개발보고서 등)	[공통제출 및 해당사업 제출서류] 외 [설비별 제출서류] 필수 첨부

4. 주택용 설비 제출서류

① 설치대상시설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대여사업의 경우 대여관련 계약서 포함)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량 고지서 등 증빙서류

③ 기타 센터의 장이 정하는 서류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선정된 대여사업자의 경우 대여관련 계약서로 갈음

5. 해외진출사업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세부 공급내역서 포함)

② 계약서(해당국가의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변호사 공증필수)

③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확인서

④ 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⑤ 해외법인 출자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한 날짜가 기입되어야만 제출서류로 인정한다.

※ 각 신청서상의 「첨부서류 안내」 반드시 참조

※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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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온라인화면 작성방법

□ 신청화면로그인 (시설자금/생산자금/운전자금 공통]

①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전자민원→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청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전자민원→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청)

②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로그인

※ 공인인증서는 사업자의 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으로만 로그인 가능함.

□ 신청서 작성하기

① 추천신청서

◦ 법인 또는 사업자명의로 자금 신청할 경우에는 “업체명”란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정식명칭을 기입

◦ 개인명의로 자금신청 할 경우에는 “대표자명”란에 개인 성명을 기재

◦ 교회명의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교회등록번호를 기재

◦ 학교명의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대신하여 학교고유번호를 기재

◦ 투자소재지는 상세주소까지 정확히 기입

◦ 주생산품은 업종구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기입

◦ 기업규모 기입 및 서류제출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중소기업기준검토서) 제출

◦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및 전전년도 에너지사용량은 건물 또는 공장 등의 총에너지사용량을 연료, 전력으로 나누어 기입하되 신생기업일 경우 공란처리

◦ 담당자란은 해당사업 관계자 E-Mail주소 및 연락처로 반드시 기재

(접수 후 서류보완, 자금추천, 추천변경사항 발생 시 기재된 E-Mail 및 휴대폰으로 통지하므로 대행업체 연락처는 기입금지)

◦ 신청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 중 선택

◦ 시설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 중 ‘[별표7]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열거된 대상설비중 해당되는 설비의 명칭을 기입

(예) “태양열설비”

◦ 사업구분란에는 투자형태(신설, 증설 또는 개체)를 명확히 기재

◦ 총 사업기간은 시공업체와의 계약서에 명기된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재

◦ 총 투자액은 사업시행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를 기재

◦ 추천신청액(소요금액)은 백만원 미만은 절사하며 계속사업의 경우는 당해연도 추천신청액(소요금액)만을 기재함

- 추천신청액(소요금액)은 부가세(VAT) 제외된 금액만 신청하여야하며, [6.신청시설명세]의 입력금액과 일치해야함.

◦ 전년도에 이은 계속사업의 경우는 전년도 자금추천서 추천번호를 기재

◦ 계속사업의 경우는 계속사업 연도별 소요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함

◦ 담보제공방법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이 담보대출 자금임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종류를 기재

◦ 융자취급은행은 자금대출을 받고자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지점명 및 연락처를 기재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기준)

◦ 작성완료 후 반드시 “

저장

” 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진행

② 시설투자계획서

❑ 시설투자 목적

◦ 시설투자를 하는 목적을 기재하며, 구체적으로 작성

“태양열설비” 설치의 경우

(예) 유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태양열설비를 설치하여 사용연료를 절감하고 친환경적인 환경을 도모하고자 함

❑ 시설의 주요 특징(자금지원조건 충족 여부 등 기재)

◦ 자금지원지침상 제한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주요사양 및 운전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

◦ 작성완료 후 반드시 “

저장

” 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진행

③ 시설투자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시설투자 기대효과

◦ 연료(toe/년), 전력(Mwh/년)의 생산량과 생산금액(백만원)을 기재하며, 해당이 없는 란은 반드시 ‘0’을 기입

◦ 신⋅재생에너지시설 투자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생산)효과 산출

- 자금 신청한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에너지 생산효과 산출기재(A)

- 신⋅재생에너지 투자시설에서 자체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산출기재(B)

※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과 투자비회수기간(년)은 자동계산

★『신⋅재생에너지 생산효과 산출식』기입

(구체적 산출근거는 한글파일로 [첨부서류-기타]에 별도 첨부)

- 각 에너지원별 단가, 가동시간, 생산량, 기기효율, 근거공식(산출식작성)

- 폐기물 발생량 및 이용량, 발열량 등

◦ 폐기물소각열 이용설비는 생산에너지의 내․외부 공급계획을 반드시 기재

◦ 시설투자에 따른 부대효과 등을 금액으로 계산 기입하고 산출식 첨부

- 부대효과의 경우 발전차액 수입등이 아니며, CDM사업 참여로 인한 수익,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일 경우 처리비용 수입등이 해당이 되며, 부대효과 금액이 없다면 공란처리

◦ 작성완료 후 반드시 “

저장

” 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진행

④ 시설투자내용

◦ “

주(부)설비 입력

” 을 눌러서 관련 설비를 입력

◦ 자금신청시설의 설비구성을 알 수 있도록 주설비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 설비명, 형식, 용량, 대수, 용도 및 기능을 상세히 기재

◦ 주설비 및 부설비가 여러종류일 경우는 기재란 확장(줄 추가)하여 기재

(예) 소수력발전 설치 사업의 경우

번호	시설명	용량	대수	용도 및 기능
1	수차발전기	800kw	1	발전
2	변전소 및 제어실	식	1	전기실, 전기기기 제어
3	가동보 수분	식	1	앵카볼틈 및 철판으로 합성고무를 고정하여 홍수시 도복시키는 수문
4	취수보	식	1	콘크리트 고정보

⑤ 시공업체

◦ 자금신청설비를 시공하는 시공사를 계약 금액 순으로 1개사 이상 3개사 이내로 기재

◦ 시공업체의 각 기재사항을 성실히 기재(담당자 연락처 필히 기재)

⑥ 신청시설명세

◦ 전체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중 추천신청서에서 작성한 추천신청액(소요금액)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을 정확히 기재

(예) 태양열설비 설치시 전체 투자비가 1억원, 신청금액은 8천만원일 경우 신청금액 8천만원에 대한 상세내역 기입

- 시설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첨부서류에 등록할 계약상세내역서 및 견적집계표를 참조하여 작성)

◦ 실제로 당해연도에 집행할 시설의 소요금액을 기재하고, 사업기간이 2개년 이상일 경우는 당해연도 분과 2, 3차년도분을 구분하여 금액을 천원 단위로 작성

(예) 사업기간이 2개년 이상일 경우

번호	시 설 명	규격, 단위	수량	금 액 (천원)				비 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 비고사항에는 외자설비인 경우 외자설비 표기, 계약서상 주설비의 모델이 확정된 경우는 주설비 모델명을 명기

◦ 외자설비일 경우 환율적용은 자금신청일전 20일 이내로 하고 환율기준일 및 조회한 금융기관을 명기(예, 홈페이지 주소 등)

⑦ 첨부서류 (파일 한 개당 최대용량 10MB 미만)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한 날짜가 기입되어야만 제출서류로 인정

◦ 제출되는 서류는 일부만을 제출하지 말고 서류 전체를 모두 제출

예) 등기부등본이 총 3장인데 갑구 한 장 만 제출하는 경우(X)

◦ 원본이 아닌 경우는 원본대조필을 필히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해야함

- 스캔파일은 확장자명을 JPG, PDF 파일등으로 스캔하여 파일만 첨부

※ 스캔된 파일을 한글, 엑셀등에 그림 첨부하여 등록하지 않도록 요망

◦ 첨부서류의 각서, 계약서, 원본대조필 등의 도장은 모두 일치해야 함

※ 첨부서류 작성방법

① 계약서

◦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사항과 서명날인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계약서에는 총 공사금액, 부가세(VAT)별도로 작성해야함

◦ 투자소재지는 신청서에 기재한 투자소재지와 일치해야함

② 상세내역집계표

◦ 집계표 혹은 견적서에 부가세(VAT)포함여부가 기재되어야 함

◦ 투자소재지는 신청서에 기재한 투자소재지와 일치해야함

③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④ 기타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세 시행규칙 51호 서식),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확인)

◦ 신재생에너지보급량 근거제출(운전자금, 생산자금 신청자는 제외)

- 신재생에너지설비 투자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보급량 산출근거 제시

⑤ 발전사업허가증

⑥ 신재생전문기업등록증

◦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시공업체가 전문기업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⑦ 기타 관련 인허가사항

◦ 발전사업허가증, 개발행위허가서 등

⑧  각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52서식], [별지 제53호서식]을 작성하여 첨부

- 각서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할 경우에만 자금신청을 하여야 함

- 업체명에는 추천신청서에 기입했던 업체명(개인은 개인명)을 기입

- 하단의 대표자란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명을 서명하고 날인

⑨ 부지매입관련 증빙자료

- 등기부등본 또는 임차계약서,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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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 온라인화면 작성방법

□ 신청화면로그인 (시설자금/생산자금/운전자금 공통으로 p.21 참고]

□ 신청서 작성하기

① 추천신청서

◦ 업체명은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의 정식명칭을 기입

◦ 신청시설 생산제품(모델, 형식)을 정확히 기록

- 신재생에너지설비

◦ 사무소소재지 및 투자소재지는 동, 면, 리, 번지, 호까지 정확히 기입

◦ 전년도 에너지사용량은 건물 또는 공장 등의 총에너지사용량을 연료, 전력으로 나누어 기입하되 신생기업일 경우 공란처리

◦ 담당자란은 해당사업 관계자 E-Mail주소 및 연락처로 반드시 기재

(접수후 서류보완, 자금추천, 추천변경등을 기재된 E-Mail 및 휴대폰으로 고지함으로 대행업체 연락처등은 지양바람)

◦ 기업규모 기입 및 서류제출

- 중소기업은 “법인세 시행규칙 51호 서식”에 따라 확인,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확인기관이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

◦ 신청분야는 “신재생-생산자금”을 선택

◦ 생산시설명과 당해제품명은 각각 주요설비와 주요생산제품을 기재

◦ 시설 구분란에는 투자형태(신설, 증설, 개체)를 명확히 기재

◦ 담보제공방법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이 담보대출 자금임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종류를 기재

◦ 융자취급은행은 자금대출을 받고자 원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지점명 및 연락처를 기재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기준)

② 시설투자계획서

❑ 시설투자 목적

◦ 시설투자목적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을 이용한 투자로 얻고자 하는 목적을 기재하며, 상세히 기재

◦ 시설투자내용

- 기기형식 및 용량, 연간생산량, 구체적인 추진방향 등을 기록함(필요시 별도양식에 의한 자료 첨부)

- 일당, 연간 생산량 규모에 맞춰 투자규모, 용량, 설치설비의 사양 등을 파악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

❑ 시설의 주요 특징

◦ 추천 신청한 주요 설비별로 기능, 용도, 원리, 규격 및 형태 등을 상세히 설명

③ 시설투자내용

◦ 시설투자계획서에서 작성하였던 시설 주요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

◦ “

입력

” 을 눌러서 관련 설비를 입력

◦ 자금신청시설의 설비구성을 알 수 있도록 주설비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 설비명, 형식, 용량, 대수, 용도 및 기능을 상세히 기재

◦ 주 설비 및 부대설비가 여러종류일 경우는 기재란 확장(줄 추가)하여 기재

(예) 소수력발전 설치 사업의 경우

번호	시설명	용량	대수	용도 및 기능
1	수차발전기	800kw	1	발전
2	변전소 및 제어실	식	1	전기실, 전기기기 제어
3	가동보 수분	식	1	앵카볼틈 및 철판으로 합성고무를 고정하여 홍수시 도복시키는 수문
4	취수보	식	1	콘크리트 고정보

④ 시공업체

◦ 자금신청설비를 시공하는 시공사를 계약 금액순으로 1개사 이상 3개사 이내로 기재

◦ 시공업체의 각 기재사항을 성실히 기재(담당자 연락처 필히 기재)

⑤ 신청시설명세

◦ 전체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중 추천신청서에서 작성한 추천신청액(소요금액)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을 기재

(예) 태양열설비 설치시 전체 투자비가 1억원, 신청금액은 8천만원일 경우 신청금액 8천만원에 대한 상세내역 기입

- 시설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첨부서류에 등록할 계약상세내역서 및 견적집계표를 참조하여 작성)

◦ 실제로 당해연도에 집행할 시설의 소요금액을 기재하고, 사업기간이 2개년 이상일 경우는 당해년도분과 2, 3차년도분을 구분하여 금액을 천원 단위로 작성

(예) 사업기간이 2개년 이상일 경우

번호	시 설 명	규격, 단위	수량	금 액 (천원)				비 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 계

◦ 비고사항에는 외자설비인 경우 외자설비 표기, 계약서상 주설비의 모델이 확정된 경우는 주설비 모델명을 명기

◦ 외자설비일 경우 환율적용은 자금신청일전 20일 이내로 하고 환율기준일 및 조회한 금융기관을 명기(예, 홈페이지 주소 등)

⑥ 첨부서류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한 날짜가 기입되어야만 제출서류로 인정

◦ 제출되는 서류는 일부만을 제출하지 말고 서류 전체를 모두 제출

예) 등기부등본이 총 3장인데 갑구 한장만 제출하는 경우(X)

◦ 원본이 아닌 경우는 원본대조필을 필히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해야함

- 스캔파일은 확장자명을 JPG, PDF 파일등으로 스캔하여 파일만 첨부

※ 스캔된 파일을 한글, 엑셀등에 그림첨부하여 등록하지 않도록 요망

◦ 첨부서류의 각서, 계약서, 원본대조필 등의 도장은 모두 일치해야 함

※ 첨부서류 작성방법

①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또는 당해연도 추정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포함)

◦ 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등의 확인본으로 첨부

◦ 추정 재무제표는 결산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업체에 한함

◦ 연간매출액(또는 추정매출액)에 당해제품만의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분리매출액(생산월보 등)이 첨부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서 첨부

② 해당제품에 대한 매출실적(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에서 확인본 제출)

③ 설치 도면, 배치도

◦ 설치코자하는 생산시설의 설치 도면, 배치도 등을 첨부

④ 소요자금 세부내역 근거자료

◦ 계약서 및 계약 상세 내역서 등 (유효기간 명기)

◦ 투자설비가 외자인 경우는 계약서 또는 신용장 등

⑤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부지관련 확인서류 등

⑥ 기대효과 (생산보급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 기타 부대효과 등)

◦ 생산시설 투자에 따른 에너지절약(또는 신재생에너지생산)효과 산출

- 연간 보급량과 해당제품의 보급효과를 기술작성

◦ 시설투자에 따른 투자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투자 경제성을 분석하여 투자회수기간 등을 제시

⑦ 기타 사업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 생산시설 공정도 및 공정설명(제품생산을 위한 공정을 공정도로 도식화하고, 공정설명은 자세히 작성)

◦ 신재생에너지보급시설 생산시설 신청시 공장전체 생산라인과 자금신청할 부분을 공정별로 상세히 작성

⑧ 기타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세 시행규칙 51호 서식), 중소기업확인서

◦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확인)

⑨ 각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53서식], [별지 제54호서식]을 작성하여 첨부

- 각서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할 경우에만 자금신청을 하여야 함

- 업체명에는 추천신청서에 기입했던 업체명(개인은 개인명)을 기입

- 하단의 대표자란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명을 서명하고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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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온라인화면 작성방법

□ 신청화면로그인 (시설자금/생산자금/운전자금 공통으로 p.21 참고]

□ 신청서 작성하기

① 추천 신청서

◦ 정확한 사무소 소재지와 공장 주소를 입력한다.

◦ 해당업종을 선택후 나머지 상시종업원수, 자본금을 입력한다. 해당업종이 정확히 없을 경우 “기타”를 선택

◦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주요 설비현황과 주생산품을 간략히 기입

◦ 전년도 에너지사용량을 toe 또는 전력중 계산하기 편한 단위로 산출 기입

◦ 자금을 직접 담당할 담당자 정보를 정확히 기입

- E-mail 및 휴대폰번호의 경우 보완요청, 추천서 발송 등 중요한 정보들이 알림메세지등을 통해 통보되므로 주의를 기울여 기입

◦ 신청분야로 “신재생-운전자금”을 선택

◦ 자금신청하는 목적을 상세히 기입

예) 수해로 인한 파손된 설비 보수 등

◦ 당해제품명은 매출액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을 기입

◦ 회사의 연간매출액 및 제품에 대한 연간 매출액을 기입

② 자금투자계획서

◦ 당해 자금투자계획에 대해 기입

◦ 에너지자금(공단으로 신청한 금액), 자체자금, 기타자금(시중 금융자본등) 을 기입

◦ 생산시설현황은 추천신청서화면에서 작성한 주요 설비현황을 상세히 기입

③ 당해제품매출현황

◦ 해당연도 결산된 제무제표를 근거로 제품의 판매실적(대수) 와 금액을 기입

- 제품단위가 대수가 아니라도 제품의 판매실적을 기입

예) 폴리실리콘 3만ton/년 이라면 30,000 값을 입력

④ 당해제품 규격표시 획득현황

◦ 공인 승인기관에서 허가 또는 승인한 판매제품의 정보를 기입

⑤ 첨부서류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한 날짜가 기입되어야만 제출서류로 인정

◦ 원본이 아닌 경우는 원본대조필을 필히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해야함

- 서류를 스캔(확장자명을 JPG, PDF 파일 권장)하여 파일만 첨부

※ 스캔된 파일을 한글, 엑셀등에 그림 첨부하여 등록하지 않도록 요망

◦ 첨부서류의 각서, 계약서, 원본대조필 등의 도장은 모두 일치해야 함

※ 첨부서류 작성방법

①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또는 당해연도 추정 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포함)

- 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등의 확인본으로 제출

- 추정 재무제표는 결산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업체에 한함

- 연간매출액(또는 추정매출액)에 당해제품만의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분리매출액(생산월보 등)이 첨부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서 제출 등

② 당해연도 매출실적 확인서: 해당제품(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전년도 매출실적 확인서(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에서 확인본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공장면적 500㎡ 미만 소기업은 건축물대장)

④ 기타

: 각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회사설명자료,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첨부

⑤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세 시행규칙 51호 서식)

3		신청서 작성예시 및 관련서식

1) 신청서 작성예시

2) 관련서식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등검토표]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연합회 발급

- 각서 [별지 제52호서식]

-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별지 제53호서식]

- 자금 추천시설 설치 보고서 [별지 제54호서식]

- 중소기업 정보 활용 동의서 [별지 제57호서식]

1) 신청서 작성예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 신청서(시설자금)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일반현황	업체명	해당사항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해당사항 입력
	대표자명	해당사항 입력				법인등록번호			해당사항 입력
	본사주소	해당사항 입력
		(우)		☏ 해당사항 입력				Fax 해당사항 입력
	투자지주소	해당사항 입력 (피투자업체명 : )
		(우)		☏ 해당사항 입력				Fax 해당사항 입력
	업종(번호)	해당사항 선택	상시종업원수		10명			자본금		500억원
								매출액		200억원
	주생산품	해당사항 입력	기업규모		□ 대기업 □ 중견 ■ 중소 □ 개인, 비영리단체 □ 기타
	설립일자	해당사항 입력	녹색인증		□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연료 : 1,000toe/년, 전력 : 1,000MWh/년 합계 : 1,230toe/년
	담당자명	해당사항 입력	부서/직책		해당사항 입력			Email		@
			연락처		해당사항 입력			휴대폰		해당사항 입력
신청내용	신청분야	■ 신재생-시설자금
	시설명	풍력 발전설비						■ 신설 □ 증설 □ 개체
								□ 신설 □ 증설 □ 개체
								□ 신설 □ 증설 □ 개체
	에너지원	풍력			설치용량			100kW
	설치장소	해당사항 입력
	총사업기간	2016.3.1 ~ 2016.5.30			계속 사업		전년도 추천번호
							연도별 추천 신청액	1차년도		백만원
	총투자액	99,999백만원
								2차년도		백만원
	추천신청액	27,186백만원
								3차년도		백만원
	담보제공방법 (금융기관에 제공)	■ 부동산 □ 보증기금 □ 기타	융자취급 은행		XX은행 XX지점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융자자금추천을 신청합니다. 2016년 1월 25일 신 청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시설투자 계획서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시설투자 목적

본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풍력발전설비(59.4MW, 3.3MW x 18기)를 ○○○○○ 일대에 설치함으로써 에너지(전기)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설의 주요 특징(자금지원조건 충족 여부 등 기재)

1. 사 업 명 : ○○풍력 발전사업

2. 사업주체 : ○○풍력발전

3. 사업내용 : 풍력발전사업(REC가중치 1.0적용)

4. 부지위치 : ○○○○ 일대, 약 61,000평

5. 설비용량 : 59.4MW(3.3MW x 18기)

5. 발전기 기종 : Vestas V112-3.3MW(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得/'14. 9. 15)

6. 총투자비 : 1,687억원

7. 재원조달 : 자기자본 485억원(28.75%), 타인자본 1,202억원(71.25%) / PF계약 체결 完(○○은행외 4개社 / '14. 8. 20)

8. 건설기간 : '14. 6월 ~ '16. 5월

9. 상업운전개시 : '15. 10월(~'35. 9월)

10. 기타 : 풍력발전기 대금 환Hedge 상품 가입 完(○○은행 / 환율: EUR 1337.23원, USD 1021.42원 / '14년 9월 1일)

시설투자 기대효과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신재생에너지 시설투자 기대효과

구 분					에너지 생산효과, 사용량
신재생에너지 총 생산량 (A)		단위			생산량		생산금액(백만원)
		연료(toe/년)			0		0
		전력(MWh/년)			123,321		14,996
		합계(toe/년)			26,514		14,996
자체 에너지 소비량 (B)		단위			소비량		사용금액(백만원)
		연료(toe/년)			0		0
		전력(MWh/년)			0		300
		합계(toe/년)			26,514		14,696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toe/년) ( A - B )					기대량		기대금액(백만원)
					26,514		14,696
부대효과	금 액 : 8,632백만원/년 내 용 : RPS제도에 따른 REC매출 발생 - 구매사 : 한국중부발전(주) - 계약가격 : 71,000원/REC - 계약량 : 발급량의 90%(잔여 10%는 현물판매) - 계약기간 :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10년간 - 적용REC가격 : 계약가격과 2013년 기준가격의 가중평균(71,000×90% + 57,000 x 10% = 70,000원/REC) - 연간 REC매출액(추정) : 약 86억원(123,231MW×70,000원)
	투자비 회수기간		6.8년	부대효과 포 함 회수기간		4.3년

□ 신재생에너지 생산효과 산출식

생산효과 및 산출식 기재

시설투자 내역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주설비

번호	시설명	용량(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1	풍력발전기	3,300(kW)	18	발전

□ 부대설비

번호	시설명	용량(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1	송전철탑	154(kV)	43	송전
2	변전소 및 제어실	154(kV)	1	전기실(변압기), 전기기기 제어

시공업체 상세내역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시공업체 (1개 필수, 계약금액순 상위 3개 기재)

업 체 명	해당사항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	해당사항 입력
업체주소	해당사항 입력
	□	☏
대표자명	해당사항 입력	담당자명	해당사항 입력
부 서	해당사항 입력	직 책	해당사항 입력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	☏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 서		직 책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	☏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 서		직 책

추천 신청 시설명세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추천 신청 시설명세(계약상세명세 기준, 해당사항만 기재)

번호	시설명(내역)	규격/단위	수량	추천신청액(천원)	비 고
1	재료비 -풍력발전설치공사	3,300KW	18	52,095,000	Vestas V112-3.3MW(EUR:22,483,461/USD: 22,438,200)
2	노무비 - -
3	경비 - -
4	일반관리비 - -
5	이윤
6	기타 - -
합 계				52,095,000

[외자] 환율기준일 : 2015년 1월 25일

(신청일전 20일 이내의 환율적용, 출처 홈페이지 : 발전기 대금 환Hedge상품가입

(산업은행/환율: EUR 1337.23원, USD 1021.42원 / 첨부자료 참조) )

※ 추천신청설비의 신청액을 기록하고, 수입기자재일 경우 비고란에 외화금액 표시

※ 상기 시설명세는 계약서 및 계약상세내역서를 근거로 작성해야 하며, 상기 시설명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없을 경우 기재할 필요 없음

2) 관련서식

□ 중소기업확인서

ㅇ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지원관련 혜택을 받고자 할 시 작성하여 첨부로 제출

ㅇ 본 확인서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호서식)｣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중견기업확인서

ㅇ 중견기업이 중견기업 지원관련 혜택을 받고자 할시 작성하여 첨부로 제출

ㅇ 본 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가능

□ 각서 [별지 제52호서식]

ㅇ 대표자 작성란에는 온라인 추천신청 시 신청자명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하단부분 직인란 또한 대표자(신청자) 본인의 직인을 찍어야 함

□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별지 제53호서식]

ㅇ 자금 신청 전 금융기관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이며, 본 서류가 제출되어야 만 자금신청이 가능함

※ 금융기관은 단위농협, 단위수협, 제2금융기관(신용협동조합 등) 제외

□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 [별지 제54호서식]

ㅇ 추천 받은 사업자가 사업의 추진완료 후 최종 자금 인출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ㅇ 중소기업의 경우 반드시 작성·제출

[양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앞쪽)

사 업 연 도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소기업

해당사업

ㅇ 작성방법 1.에 해당하는 사업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계

(19)

적  합

(Y)

부적합

(N)

(23)

적

(Y)

부

(N)

종업

원수

ㆍ

자본금

ㆍ

매출액

ㆍ

자기

자본

ㆍ

자산

기준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ㆍ매출액 중 하나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상시 사용 종업원수 1천명 미만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연평균인원)

-  당 회사(10)      (        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명) 미만

나. 자 본 금

-  당 회사(12)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3)

(     억원) 이하

다. 매 출 액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라. 자기자본(16)     (      억원)

마. 자산총액(17)     (      억원)

(20)

적  합

(Y)

부적합

(N)

소유

ㆍ

경영의

독립성

ㅇ「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충족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ㆍ「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2012.1.1부터 시행)

(21)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8)  (        년)

(22)

적  합

(Y)

부적합

(N)

중견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4)

(Y), (N)

(27)

적(Y)

부(N)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25)

(Y), (N)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일 것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6)

(Y), (N)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뒷쪽)

작 성 방 법

1. ①요건란의 해당사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검토내용란에 사업용을 적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ㆍ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을 제외한 매월 말 현재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말합니다.

3. ②검토내용란의 소유ㆍ경영의 독립성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4. ②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③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6. ④적정여부의 (23)란은 ①요건란의 ㆍㆍ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7. ④적정여부의 (27)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3)에 “부(N)”로 기재] 기업으로서 ①요건란의 ㆍㆍ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양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발급번호 : 제0000-000호>

중견기업 확인서

업 체 명 :

대표자명 :

법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유효기간 :

위 업체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등 관련법령 등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함

[별지 제52호 서식]

각      서

업체명(신청인) :

투 자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신재생에너지 융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허위가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상의 규정과 금융지원 승인조건 및 절차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금융지원대상 사업자

2. 금융지원대상 시설

3. 금융지원신청서상의 기재내용

4. 금융신청 구비서류

위 사실이 허위거나 기타 금융지원 승인조건에 위배될 경우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융자금은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지원을 받은 시설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간에 발생하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 확인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53호 서식]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자는 필요한 자금에 대해 대출심사가 가능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신청자(업체명) : (대표자 : ) ◈ 투자지 주소 : ◈ 대상 시설명 : ◈ 융자신청 예정금액 : 백만원 ◈ 담보물건 확보 예정액
	(단위: 백만원)
	동 산	부동산	신용보증기금	기타 담보
* 동 사전확인서가 대출승인 확정은 아니며, 대출심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지점 (TEL : ) 지점장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이 확인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지침에 의거 금융기관이 자금신청자의 담보물건 확인을 위해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별지 제54호 서식]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

추 천 번 호
자금사용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무소소재지
	투자소재지
추천시설										추천시설과 실제시공시설의 일치여부
주 요 설 비 명				규격 및 단위		수 량				일 치			불일치
대출금액 및 추천금액(백만원)
추천서 상의 추천대상금액		추천서 상의 추천비율(%)			추천서 상의 추천액				실제대출 (인출)금액			자금집행내역 증빙서류 금액 합계
* 추천대상금액은 추천신청액 중 서류심사(비대상 금액 제외 등)를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 자금집행내역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금액 합계는 추천서 상의 추천대상금액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함 추천받은 사업을 완료하여 보고하며,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자금지원 제한, 연체이자상당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자금사용자 :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자금사용자 : (인)							시공업체 : (직인) (직인) (직인) *다수인 경우 주요업체 위주로 날인
첨부서류			1. 준공사진 2.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 자금사용자와 시공업체가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한다(첨부서류 포함).

준  공  사  진

촬영일자 : 20   .    .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1. 자금사용자 및 시공업체는 사업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최종 자금 인출 희망일 전까지 설치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거쳐 센터에 제출한다. 단, 운전자금은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계속사업(다년도 진행 사업)의 경우 매년 마지막 자금 인출 희망일 전까지 당해년도 설치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사업 최종 종료년도(마지막 연도)에는 ‘추천번호’란에 사업진행 매년의 추천번호를 모두 기재하고, 매년의  내용을 다 합한 누계 개념으로 1건의 설치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3. “추천시설”은 추천서의 추천시설명세에 표기된 주요설비 위주로 작성한다.

4. “추천시설과 실제시공시설의 일치여부”는 추천시설과 실제 시공된 시설이 일치하는지 비교ㆍ확인하여 작성한다.

5. “추천액 및 대출금액”은 추천신청 시 추천서 상의 추천대상금액, 추천서 상의 추천비율(%)과 추천액, 실제 공사완료 후 발생한 실제 대출(인출)금액, 금융기관(은행)에 제출하는 자금집행내역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의 금액 합계를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6. “시공업체”가 다수인 경우 주요업체가 날인하고,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7. “첨부서류”의 ‘준공사진’은 시설별로 구분하여 시설명과 촬영일자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실제 발생한 공사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8. 작성완료 후 자금사용자와 시공업체가 매장마다 간인을 한다.

[별지 제57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주) 본 동의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4		참고자료

1) 에너지 열량 환산기준

2) IPCC 탄소 배출 계수

3) 신재생에너지 환산 기준

에너지 열량 환산기준

❑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에너지원	단위	총발열량			순발열량
		MJ	kcal	석유환산톤 (10-3toe)	MJ	kcal	석유환산톤 (10-3toe)
원유	kg	44.9	10,730	1.073	42.2	10,080	1.008
휘발유	ℓ	32.6	7,780	0.778	30.3	7,230	0.723
등유	ℓ	36.8	8,790	0.879	34.3	8,200	0.820
경유	ℓ	37.7	9,010	0.901	35.3	8,420	0.842
B-A유	ℓ	38.9	9,290	0.929	36.4	8,700	0.870
B-B유	ℓ	40.5	9,670	0.967	38.0	9,080	0.908
B-C유	ℓ	41.6	9,950	0.995	39.2	9,360	0.936
프로판	kg	50.4	12,050	1.205	46.3	11,050	1.105
부탄	kg	49.6	11,850	1.185	45.6	10,900	1.090
나프타	ℓ	32.3	7,710	0.771	30.0	7,160	0.716
용제	ℓ	33.3	7,950	0.795	31.0	7,410	0.741
항공유	ℓ	36.5	8,730	0.873	34.1	8,140	0.814
아스팔트	kg	41.5	9,910	0.991	39.2	9,360	0.936
윤활유	ℓ	39.8	9,500	0.950	37.0	8,830	0.883
석유코크스	kg	33.5	8,000	0.800	31.6	7,550	0.755
부생연료유1호	ℓ	36.9	8,800	0.880	34.3	8,200	0.820
부생연료유2호	ℓ	40.0	9,550	0.955	37.9	9,050	0.905
천연가스(LNG)	kg	54.6	13,040	1.304	49.3	11,780	1.178
도시가스(LNG)	Nm3	43.6	10,430	1.043	39.4	9,420	0.942
도시가스(LPG)	Nm3	62.8	15,000	1.500	57.7	13,780	1.378
국내무연탄	kg	18.9	4,500	0.450	18.6	4,450	0.445
연료용 수입무연탄	kg	21.0	5,020	0.502	20.6	4,920	0.492
원료용 수입무연탄	kg	24.7	5,900	0.590	24.4	5,820	0.582
연료용 유연탄(역청탄)	kg	25.8	6,160	0.616	24.7	5,890	0.589
원료용 유연탄(역청탄)	kg	29.3	7,000	0.700	28.2	6,740	0.674
아역청탄	kg	22.7	5,420	0.542	21.4	5,100	0.510
코크스	kg	29.1	6,960	0.696	28.9	6,900	0.690
전기(발전기준)	kWh	8.8	2,110	0.211	8.8	2,110	0.211
전기(소비기준)	kWh	9.6	2,300	0.230	9.6	2,300	0.230
신탄	kg	18.8	4,500	0.450	-	-	-

비고

1. "총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을 말한다.

2. "순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3. "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이란 원유 1톤이 갖는 열량으로 107kcal를 말한다.

4.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식을 기준으로 한다.

5. 최종에너지사용자가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환산할 경우에는 1kWh=860kcal를 적용한다.

6. 1cal=4.1868J, Nm3은 0℃ 1기압 상태의 단위체적(입방미터)을 말한다.

7. 에너지원별 발열량(MJ)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며, 발열량(kcal)은 발열량(MJ)으로부터 환산한 후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두 단위 간 상충될 경우 발열량(MJ)이 우선한다.

IPCC 탄소 배출 계수

연 료 구 분			탄소배출계수
			kg C/GJ	*(ton C/toe)
액체화석연료	1차연료	원유	20.00	0.829
		천연액화가스(NGL)	17.20	0.630
	2차연료	휘발유	18.90	0.783
		항공가솔린	18.90	0.783
		등 유	19.60	0.812
		항공유	19.50	0.808
		경 유	20.20	0.837
		중 유	21.10	0.875
		LPG	17.20	0.713
		납 사	(20.00)(a)	0.829
		아스팔트(Bitumen)	22.00	0.912
		윤활유	(20.00)(a)	0.829
		Petroleum Coke	27.50	1.140
		Refinery Feedstock	(20.00)(a)	0.829
고체화석연료	1차연료	무연탄	26.80	1.100
		원료탄	25.80	1.059
		연료탄	25.80	1.059
		갈 탄	27.60	1.132
		Peat	28.90	1.186
	2차연료	BKB & Patent Fuel	(25.80)(a)	1.059
		Coke Oven/Gas Coke	29.50	1.210
		Coke Oven Gas	13.0(b)
		Blast Furnace Gas	66.0(b)
기체화석연료		LNG(dry)	15.30	0.637
바이오매스 (CO₂배출량 계산 시 불 포함)		고체바이오매스	29.90	1.252
		액체바이오매스	(20.00)(a)	0.837
		기체바이오매스	(30.60)(a)	1.281

* 에너지원별 IPCC Guideline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도별 연소율 적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환산기준

에너지원	세 부 구 분	환 산 계 수	비 고
태양열		0.064 toe/㎡ㆍ년	-
태양광	사업용	실제 발전량(MWh)	-
	자가용	0.312 toe/kW	이용율 15.5%
바이오	바이오가스(열)	실제 발생열량(Gcal)	-
	매립지가스(열)	실제 발생열량(Gcal)	-
	바이오디젤	9,010 kcal/L	경유 발열량 기준
	우드칩(열)	실제 발생열량(Gcal)	-
	성형탄	0.42 toe/ton	평균 발열량 기준
	임산연료	흑탄, 백탄 : 7,000 kcal/kg 장작, 지엽 : 2,800 kcal/kg
	목재펠릿(열)	0.147 toe/(천kcal/h)	부하율 70%
	흑액(열)	실제 발생열량(Gcal)	-
	하수슬러지 고형연료(열)	실제 발생열량(Gcal)	-
	바이오(전기)	실제 발전량(MWh)
풍력	사업용	실제 발전량(MWh)	-
	자가용	0.403 toe/kW	이용율 20%
수력	사업용	실제 발전량(MWh)	-
	자가용	실제 발전량(MWh)	-
연료전지	사업용	실제 발전량(MWh)	-
	자가용	1.914 toe/kW	이용율 95%
폐기물	폐가스	539,000 kcal/ton	증기발생량 기준
	산업폐기물	539,000 kcal/ton	증기발생량 기준
	폐목재	539,000 kcal/ton	증기발생량 기준
	생활폐기물	539,000 kcal/ton	증기발생량 기준
	대형도시쓰레기	실제 발생열량(Gcal)	-
	시멘트킬른보조연료	세부 연료별 발생열량(Gcal)	폐타이어, 폐고무 등
	RDF/RPF/TDF	실제 발생열량(Gcal)	-
	정제연료유	정제유 : 9,950 kcal/L 재생유 : 4,000 kcal/L	벙커 C유 기준
	폐기물(전기)	실제 발전량(MWh)
지열	냉방	0.174 toe/RT	부하율 60%
	난방	0.444 toe/RT	부하율 70%

* 전기의 석유환산계수 : 0.211 toe/MWh(발전기준), 0.230 toe/MWh(소비기준)

* 열량의 석유환산계수 : 107 kcal/toe

주) 위 환산기준은 2011.12.30 개정된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을 적용한 수치임

5		관련근거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263호, `15.12.15)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5–19호, `15.12.3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절 금융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263호 (2015.12.15)

고시 전문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자료실→관계법령→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26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와 제27조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지원함에 있어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적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절  금융지원사업

제41조(금융지원사업 등)  금융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국가가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대여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1.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2.  운전자금 :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중소기업에 한정한다.)

3.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시설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동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제42조(융자금 정산 등) ①시행기관이 기금을 활용하여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대출금 지원절차 및 대출조건 등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실태조사 등) ①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사용자가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자금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금추천된 사업의 취소 또는 중단 여부

2.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출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3.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에 대한 자금추천대상 적합여부

②센터의 장은 금융기관 및 자금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사업진행, 자금 적정 사용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 및 자금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사항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장 사업별 시행지침 中 제7절 금융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5-19호 (2015.12.31)

지침 전문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자료실→관계법령→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안내(센터 공고 제2015-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5–19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제1항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위탁된 사무와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장 사업별 시행지침 中 제7절 금융지원사업 발췌)

제7절  금융지원사업

제41조(자금지원범위 및 조건) ①고시 제41조에 따른 금융지원사업의 자금지원 세부내역은 [별표 7], 세부지원조건은 [별표 8]과 같으며, 자금의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생산자금·운전자금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금융지원조건과 관련하여 자금신청자가 중소기업(개인 포함)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인된 경우를 구분하여 지원한다. 여기서 중소·중견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시설자금은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 보수비ㆍ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이 센터에서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있을 경우는 인증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3. 보수비 산정은 시설자금을 받아 투자한 업체의 당해시설 1회에 한하여 기 추천액의 50% 이내로 한다.

4. 수력발전 설비의 경우 토건설비 공사비 산정은 기전설비 공사비의 25% 이내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⑤생산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⑥운전자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매출액을 기준하여 연간매출액의 50%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사업자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은 연 1회에 한하며, 운전자금 미상환액이 있는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2조(자금접수 및 추천) ①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장에게 [별표 9]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사업이 2년 이상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이하 “계속사업”이라 한다)을 제외하고는 동일시설에 대해 중복 신청할 수 없다.

2. 추천액은 당해 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자금신청 최소 금액은 3,000만원으로 하고, 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한다. 다만,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금신청 최소 금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3. 중소기업청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확인서」또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확인한 공문서(벤처기업확인서, 유망중소기업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추천한다.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견기업으로 추천한다.

5.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에 준하는 조건으로 추천한다.

②추천신청액은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온라인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하며,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자금심의회 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하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자금을 추천한다. 한편 계속사업의 경우 2차년도 이후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한다.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추천 후 포기한 사업을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한 경우와 주택용 설비는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서류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할 수 있으며, 해외진출사업은 추천신청액에 관계없이 서류심사 및 자금심의회 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한다.

1. 서류심사 :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사업에 대하여 사업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다.

2. 온라인심사 :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사업에 대하여 온라인 상에서 [별지 제51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효과, 사업준비성 등을 심사한다.

3. 자금심의회 심사 :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51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효과, 사업준비성 등을 심사한다. 다만, 해외진출사업은 [별지 제51-1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심사한다.

③센터의 장은 당해 연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당해 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착수일은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시공업체와 계약한 일자(외자인 경우는 신용장 개설일)를 말하며, 복합공정에서 전체 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자가 계약일자와 다를 경우는 실제 착공일을 기준한다.

④센터의 장은 자금추천 포기 및 취소 등을 감안하여 지원예산액의 150% 범위 내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자금추천은 지원예산액 대비 운전자금은  100%, 생산·시설자금은 130%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자금추천 포기 및 취소 시에는 당초 접수분을 대상으로 추가 추천할 수 있다.

⑤계속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익년도 지원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추천하며, 계속사업에 대한 자금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중인 자는 3월말까지 자금접수를 하여야하며 계속사업자가 3월말까지 자금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는 계속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년도 추천신청금액(소요금액)은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센터의 장으로부터 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시설변경, 금융기관 변경 등 당초 추천조건과 다른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사전에 센터의 장에게 추천변경을 신청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센터의 장은 자금추천, 환수, 참여제한 등 동 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은 원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온라인심사의 경우 3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43조(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 ①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에 대하여 센터의 장의 자금추천을 받고,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센터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주에게 최초 자금 대출시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신청일, 승인일, 승인금액 등)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당해 연도 센터의 장이 추천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다만, 인출원인행위(대출승인)가 당해 연도 내에 이루어지고 당해 연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2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출되는 금액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금융기관이 대출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기성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에 따라 자금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자금 대출시 당해 연도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전체 추천대상금액 기준)의 50%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사용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⑦자금사용자는 당해 연도 자금을 최종 인출할 경우에는 최종자금 인출희망일 전까지 [별지 제54호 서식]의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 후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센터는 제출받은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를 확인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금사용자에 대하여 향후 자금추천 심사를 보류하거나,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⑨금융기관은 이 지침의 자금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4조(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①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한 제반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취소된다.

②센터의 장으로부터 자금추천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자금 인출기한은 추천승인이 된 날로터 기산하여 첫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자금 인출기한으로 본다. 또한 센터의 장은 최초자금 인출금액을 추천금액의 20%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외진출사업은 예외로 한다.

③센터의 장으로부터 자금추천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60%이상을 인출하지 못하는 경우, 미 인출액에 대한 추천은 자동 취소되고 추천액을 인출액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6개월 인출기한은 추천승인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6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인출기한으로 본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된 사업은 다음 연도까지, 제3항에 의해 미 인출액에 대한 추천이 취소된 사업은 당해 연도까지 자금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⑤센터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자금지원 제외의 사유가 금융기관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실태조사 등) ①금융기관은 자금사용자의 자금추천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이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 및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출금이 이 지침에 위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관련 내용을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되는 원리금을 공단의 장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1. 자금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때

2. 지원자금을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②금융기관은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인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이 조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 지침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어 금융기관 또는 자금사용자(해당사업자)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통보할 경우에는 고시 제53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이 지침의 위반사항이 제45조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자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예할 수 있다.

④금융기관이 제3항의 상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자금사용자(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대출금 상환 완료시까지 자금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센터의 장은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사진행 상황파악, 인출독려 등 필요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금추천된 사업주는 공사진행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 공사진행 등의 자료 요구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센터의 장은 자금추천된 사업에 대하여 금융기관 또는 자금사용자를 대상으로 자금 용도처 등에 대해 연 2회 이상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자금사용자는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이 지침을 위반한 자금사용자 및 자금지원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이 지침에 따른 자금신청을 할 수 없다.

[별표 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제41조제1항 관련)

구 분	지 원 내 용
① 태양열설비	- 태양열집열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품,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다만, 자연순환식 일체형 태양열설비는 제외)
② 태양광설비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주택에 설치한 태양광설비는 다음의 경우만 해당 ‧ 제14조제1항의 주택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용 자가용설비 ‧ 제36조에 따른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한 설비
③ 태양광집광채광 시스템	- 집광장치를 설치하여 광덕트 및 광케이블 등을 이용하는 채광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④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설비	-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연료를 이용한 순에너지 대체액 기준 투자회수기간이 8년 이내인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및 발전설비
⑤ 바이오에너지 생산․이용설비	-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액체 또는 고체연료인 바이오디젤, 왕겨탄,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땔감, 목재칩, 팰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등 바이오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
⑥ 폐기물소각열 이용설비	- 폐기물 소각설비 중 정격용량 25만㎉/hr 이상인 설비로서 순에너지 대체액 기준 투자회수기간이 8년 이내인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및 발전설비
⑦ 폐기물에너지 생산․이용설비	-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연료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정격용량 25만㎉/hr 이상인 설비
⑧ 석탄을 액화․가스 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 화한 에너지 설비	- 동 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정격용량 25만㎉/hr 이상인 설비
⑨ 수력설비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시설용량 5천kW이하의 발전설비에 한함)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⑩ 풍력설비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⑪ 연료전지설비	-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⑫ 수소에너지 설비	- 연료전지설비를 위한 수소스테이션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수소제조공정, 저장, 수소발전, 수소연료 주입설비, 연결부품 등) -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타 열원으로 사용되는 설비는 수소에너지 발생 장치만을 지원 (다만, 효율을 증명할 수 있는 국공립연구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출) - 수소타운 구축을 위한 인프라 시설
⑬ 지열에너지 설비	- 지열이용 냉난방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축열식 지열히트펌프의 경우 천공공사와 지열시스템 구성을 위한 시설
⑭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	- 자체 개발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
⑮ 전력저장설비	- 전력저장설비의 설치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⑯ 수열에너지설비	수열이용 냉난방설비 또는 동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

※ 전력저장설비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경우에 한함

[별표 8]

금융지원조건 (제41조제1항 관련)

구분	자금용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율
전력 기금	생산·시설 자금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중소기업 : 90%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40% 이내
		바이오 및 폐기물분야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주택용 설비	1억원 이내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주 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다.

2. 자금용도별 지원규모는 센터가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3. 주택용 설비중 대여설비의 경우 설비소유자인 대여사업자에게 지원하며, 이 경우 동일사업자(대여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50억원 이내이며, 동일설치사업장(주택)당 지원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한다.

4.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5. 해외진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시설자금만 지원하되, 주택용 설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6.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별표 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전년도 9월 이전 착수사업

-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 당해 연도 이전 기추천한 사업

- 시공업체와 자금신청자가 동일한 사업(다만, 태양광대여사업 및 단순 하도급을 제외한 해외진출사업은 예외)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54조에 따른 자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 9]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시 제출서류 (제42조제1항 관련)

1. 공통제출서류

① 각서 [별지 제52호 서식]            ② 계약서

③ 상세내역집계표 또는 견적집계표    ④ 사업자등록증

⑤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별지 제53호 서식]

⑥ 부지관련 확인서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 관련 확인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2. 해당사업 제출서류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서

② 신재생에너지보급량 근거제출(시설자금중 주택용설비, 운전자금, 생산자금 신청자는 제외)

③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④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인증서류

⑤ 공장등록증(운전자금, 생산자금)

⑥ 재무제표 및 매출실적 확인서(운전자금, 생산자금)

⑦ 설치도면, 배치도, 공정도 및 공정설명 자료(생산자금)

⑧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57호 서식]

3. 설비별 제출서류

설비명(사업)	제출서류 목록	비 고
수력발전 / 풍력발전 / 연료전지발전 / 전력저장설비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개발행위허가서(환경영향평가 관련포함) ③ 기타 관련법규에 관한 서류	[공통제출 및 해당사업 제출서류] 외 [설비별 제출서류] 필수 첨부
지열에너지설비/ 수열에너지설비	① 신축건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② 지열설비 설치지점의 지열이용검토서(최초자금인출일 전까지 제출후 승인받아야 하며, 지열에 한함)
태양열설비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다만,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KS표시 허가서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서)
폐기물에너지 소각열이용설비/ 폐기물에너지 생산이용설비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수집, 소각, 재활용 등에 대한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증(신규업체일 경우 지자체의 인허가 적정통보 받은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② 열공급계약서(열판매시만 제출)
바이오가스/ 바이오에너지 생산․이용설비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개발행위허가서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해당사업자만 제출) ③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증(신규업체일 경우 지자체의 인허가 적정통보 받은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
태양광발전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개발행위허가서(농지, 산지)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해당사업자만 제출), 잡종지는 건축신고용도신고필증 등	[공통제출 및 해당사업 제출서류] 외 [설비별 제출서류] 필수 첨부
	[건물을 활용하여 설치시] ① 발전사업 허가증(발전사업에 한함) ② 평면도 및 건물구조도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① 사업계획서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자체개발내역서 포함) ㉯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③ 해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신청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기술개발보고서 등)	[공통제출 및 해당사업 제출서류] 외 [설비별 제출서류] 필수 첨부

4. 주택용 설비 제출서류

① 설치대상시설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대여사업의 경우 대여관련 계약서 포함)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량 고지서 등 증빙서류

③ 기타 센터의 장이 정하는 서류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선정된 대여사업자의 경우 대여관련 계약서로 갈음

5. 해외진출사업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세부 공급내역서 포함)

② 계약서(해당국가의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변호사 공증필수)

③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확인서

④ 신용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⑤ 해외법인 출자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한 날짜가 기입되어야만 제출서류로 인정한다.

※ 각 신청서상의 「첨부서류 안내」 반드시 참조

※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51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심의회 평가표

구 분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폐기물 ☐풍력 ☐소수력 ☐바이오 ☐기타
자금신청업체

평가항목 (배점)	평 가 내 용				평가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10)	신재생에너지보급 기본계획 및 시행내용의 반영 및 부합성 등				10		8	6	4	2
사업의 준비성 (25)	사전 타당성 조사내용 반영, 시설 설치여건,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의 행정절차준수 (10)				10		8	6	4	2
	부대 인프라시설 정비 등의 준비정도 (10)				10		8	6	4	2
	자체자금 조달방안 (5)				5		4	3	2	1
사업타당성 (20)	사업계획의 기술적 타당성 (8)				8		6	4	2	0
	기술의 범용성 및 실용성, 신뢰도 (8)				8		6	4	2	0
	시설의 설계조건/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등 (4)				4		3	2	1	0
보급효과 (30)	신재생에너지 원별 균형 보급 정도 (10)				10		8	6	4	2
	사업추진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효과 (10)				10		8	6	4	2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기여도 (5)				5		4	3	2	1
	보급의 시급성 및 필연성, 기여도 (5)				5		4	3	2	1
추진체계의 적정성 (15)	시설용량에 따른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절성(5)				5		4	3	2	1
	자금 조기집행계획의 적절성 (5)				5		4	3	2	1
	시공회사 수행능력 (5)				5		4	3	2	1
가점 (+6)	자금 사용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3
	자금 사용자가 중견기업인 경우									+1
	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2
합 계
※ 심사 종합의견
평가위원		소 속		성 명		(인)

[별지 제51-1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금융지원사업 자금심의회 평가표

구 분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폐기물 ☐풍력 ☐소수력 ☐바이오 ☐기타
자금신청업체

평가항목 (배점)	평 가 내 용			평가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낮음	낮음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15)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전략과의 부합성 등			15		12	9		6	3
사업의 준비성 (25)	사전 타당성 조사내용 반영, 시설 설치여건 ,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의 행정절차준수 (10)			10		8	6		4	2
	부대 인프라시설 정비 등의 준비정도 (10)			10		8	6		4	2
	자체자금 조달방안 (5)			5		4	3		2	1
사업타당성 (25)	사업계획의 기술적 타당성 (10)			10		8	6		4	2
	기술의 범용성 및 실용성, 신뢰도 (10)			10		8	6		4	2
	시설의 설계조건/내용의 기술적 타당성 등 (5)			5		4	3		2	1
보급효과 (20)	사업추진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효과 (10)			10		8	6		4	2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기여도 (10)			10		8	6		4	2
추진체계의 적정성 (15)	시설용량에 따른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절성(5)			5		4	3		2	1
	자금 조기집행계획의 적절성 (5)			5		4	3		2	1
	시공회사 수행능력 (5)			5		4	3		2	1
합 계
※ 심사 종합의견
평가위원		소속			성명			(인)

[별지 제52호 서식]

각      서

업체명(신청인) :

투 자 소 재 지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 신재생에너지 융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허위가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상의 규정과 금융지원 승인조건 및 절차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1. 금융지원대상 사업자

2. 금융지원대상 시설

3. 금융지원신청서상의 기재내용

4. 금융신청 구비서류

위 사실이 허위거나 기타 금융지원 승인조건에 위배될 경우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융자금은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지원을 받은 시설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간에 발생하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 확인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53호 서식]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자는 필요한 자금에 대해 대출심사가 가능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신청자(업체명) : (대표자 : ) ◈ 투자지 주소 : ◈ 대상 시설명 : ◈ 융자신청 예정금액 : 백만원 ◈ 담보물건 확보 예정액
	(단위: 백만원)
	동 산	부동산	신용보증기금	기타 담보
* 동 사전확인서가 대출승인 확정은 아니며, 대출심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지점 (TEL : ) 지점장 :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이 확인서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지침에 의거 금융기관이 자금신청자의 담보물건 확인을 위해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별지 제54호 서식]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

추 천 번 호
자금사용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무소소재지
	투자소재지
추천시설										추천시설과 실제시공시설의 일치여부
주 요 설 비 명				규격 및 단위		수 량				일 치			불일치
대출금액 및 추천금액(백만원)
추천서 상의 추천대상금액		추천서 상의 추천비율(%)			추천서 상의 추천액				실제대출 (인출)금액			자금집행내역 증빙서류 금액 합계
* 추천대상금액은 추천신청액 중 서류심사(비대상 금액 제외 등)를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 자금집행내역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금액 합계는 추천서 상의 추천대상금액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함 추천받은 사업을 완료하여 보고하며,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자금지원 제한, 연체이자상당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자금사용자 :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자금사용자 : (인)							시공업체 : (직인) (직인) (직인) *다수인 경우 주요업체 위주로 날인
첨부서류			1. 준공사진 2.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 자금사용자와 시공업체가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한다(첨부서류 포함).

준  공  사  진

촬영일자 : 20   .    .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1. 자금사용자 및 시공업체는 사업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최종 자금 인출 희망일 전까지 설치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거쳐 센터에 제출한다. 단, 운전자금은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계속사업(다년도 진행 사업)의 경우 매년 마지막 자금 인출 희망일 전까지 당해년도 설치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사업 최종 종료년도(마지막 연도)에는 ‘추천번호’란에 사업진행 매년의 추천번호를 모두 기재하고, 매년의  내용을 다 합한 누계 개념으로 1건의 설치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3. “추천시설”은 추천서의 추천시설명세에 표기된 주요설비 위주로 작성한다.

4. “추천시설과 실제시공시설의 일치여부”는 추천시설과 실제 시공된 시설이 일치하는지 비교ㆍ확인하여 작성한다.

5. “추천액 및 대출금액”은 추천신청 시 추천서 상의 추천대상금액, 추천서 상의 추천비율(%)과 추천액, 실제 공사완료 후 발생한 실제 대출(인출)금액, 금융기관(은행)에 제출하는 자금집행내역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의 금액 합계를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6. “시공업체”가 다수인 경우 주요업체가 날인하고,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7. “첨부서류”의 ‘준공사진’은 시설별로 구분하여 시설명과 촬영일자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는 실제 발생한 공사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8. 작성완료 후 자금사용자와 시공업체가 매장마다 간인을 한다.

[별지 제54-1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 신청서(생산자금)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일반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본사주소
		(우)		☏				Fax
	투자지주소	(피투자업체명 : )
		(우)		☏				Fax
	업종(번호)		상시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			억원
	주생산품		기업규모		□ 대기업 □ 중견 □ 중소 □ 개인, 비영리단체 □ 기타
	설립일자		녹색인증		□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연료 : toe/년, 전력 : MWh/년 합계 : toe/년
	담당자명		부서/직책					Email
			연락처					휴대폰
신청내용	신청분야	□ 신재생-생산자금
	생산시설명				당해제품명
	에너지원				계속 사업		전년도 추천번호
	시설구분	□ 신설 □ 증설 □ 개체
							연도별 추천 신청액	1차년도		백만원
	총사업기간	00.00.00 ~ 00.00.00
								2차년도		백만원
	총투자액	백만원
								3차년도		백만원
	추천신청액	백만원
	담보제공방법 (금융기관에 제공)	□ 부동산 □ 보증기금 □ 기타	융자취급 은행		은행 지점 (☏ )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융자자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시설투자 계획서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시설투자 목적

□ 시설의 주요 특징(자금지원조건 충족 여부 등 기재)

시설투자 내역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주설비

번호	시설명	용량(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 부대설비

번호	시설명	용량(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시공업체 상세내역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시공업체 (1개 필수, 계약금액순 상위 3개 기재)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	☏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 서		직 책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	☏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 서		직 책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	☏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 서		직 책

추천 신청 시설명세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추천 신청 시설명세(계약상세명세 기준, 해당사항만 기재)

번호	시설명(내역)	규격/단위	수량	추천신청액(천원)	비 고
1	재료비 - - - -				주설비의 경우 모델명 기재
2	노무비 - -
3	경비 - -
4	일반관리비 - -
5	이윤
6	기타 - -
합 계

[외자] 환율기준일 :    년    월    일

(신청일전 20일 이내의 환율적용, 출처 홈페이지 :          )

※ 추천신청설비의 신청액을 기록하고, 수입기자재일 경우 비고란에 외화금액 표시

※ 상기 시설명세는 계약서 및 계약상세내역서를 근거로 작성해야 하며, 상기 시설명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없을 경우 기재할 필요 없음

▶ 첨부서류 안내 ◀

1.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또는 당해연도 추정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포함)

◦ 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등의 확인본으로 첨부

◦ 추정 재무제표는 결산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업체에 한함

◦ 연간매출액(또는 추정매출액)에 당해제품만의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분리매출액(생산월보 등)이 첨부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서 첨부

2. 당해연도 매출실적 확인서

◦ 해당제품(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전년도 매출실적 확인서(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에서 확인본 제출)

3. 설치 도면, 배치도, 공정도 및 공정설명 자료

◦ 설치코자하는 생산시설의 설치 도면, 배치도 등을 첨부

◦ 신청 생산시설 공정도 및 공정설명(제품생산을 위한 공정을 공정도로 도식화하고, 공정설명은 자세히 작성)

◦ 신재생에너지보급시설 생산시설 신청 시 공장전체 생산라인과 자금 신청할 부분을 공정별로 상세히 작성

4. 소요자금 세부내역 근거자료

◦ 계약서 및 상세내역집계표 등 (유효기간 명기)

◦ 투자설비가 외자인 경우는 계약서 또는 신용장 등

5.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부지관련 확인서류 등

◦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차계약서,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6. 각종 인허가사항

◦ 개발행위허가서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 환경 관련 인허가 서류 등

7. 기대효과 (생산보급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 기타 부대효과 등)

◦ 생산시설 투자에 따른 에너지절약(또는 신재생에너지생산)효과 산출

- 연간 보급량과 해당제품의 보급효과를 기술 작성

◦ 시설투자에 따른 투자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투자 경제성을 분석하여 투자회수기간 등을 제시

8. 기타

◦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중견기업확인서

◦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인증서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7호 서식]

9. 각서, 융자금 대출 사전가능 확인서

◦ 각서 [별지 제52서식]을 작성하여 첨부

- 각서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할 경우에만 자금신청을 하여야 함

- 업체명에는 추천신청서에 기입했던 업체명(개인은 개인명)을 기입

- 하단의 대표자란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명을 서명하고 날인

◦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별지 제53호 서식]

10. 그 외 동 지침 [별표 9]에 따른 공통 제출서류, 해당사업 제출서류, 설비별 제출서류 필수 제출

※ 당해연도 신규업체의 경우, 1~2번 관련 서류 제출 제외

[별지 제54-2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 신청서(운전자금)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일반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본사주소
		(우)		☏			Fax
	공장주소
		(우)		☏			Fax
	업종(번호)		상시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주요 생산시설 현황
	주생산품		기업규모		□ 대기업 □ 중견 □ 중소 □ 개인, 비영리단체 □ 기타
	설립일자		녹색인증		□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연료 : toe/년, 전력 : MWh/년 합계 : toe/년
	담당자명		부서/직책				Email
			연락처				휴대폰
신청내용	신청분야	□ 신재생-운전자금
	에너지원
	자금 사용목적
	당해제품명				전년도 연간 매출액			백만원
					전년도 당해제품 연간 매출액			백만원
	추천신청액	백만원			자금사용기간			00.00.00 ~ 00.00.00
	담보제공방법 (금융기관에 제공)	□ 부동산 □ 보증기금 □ 기타	융자취급 은행		은행 지점 (☏ )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융자자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운전자금 투자 계획서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자금조달계획

에너지자금	자체자금	기타자금	계

□ 생산시설현황

주요설비명	대수	용 도

□ 당해제품 매출현황

생산품목 (당해제품)	연도별 매출액 (단위: 백만원)
	전전년도		전년도		당해연도 ( )월까지		합 계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합 계

□ 당해제품 규격표시 획득현황

규격표시명	허가(승인)일자	허가(승인)품목	승인기관	허가(승인)번호

▶ 첨부서류 안내 ◀

1.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또는 당해연도 추정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포함)

◦ 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등의 확인본으로 첨부

◦ 추정 재무제표는 결산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업체에 한함

◦ 연간매출액(또는 추정매출액)에 당해제품만의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분리매출액(생산월보 등)이 첨부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서 첨부

2. 당해연도 매출실적 확인서

◦ 해당제품(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전년도 매출실적 확인서(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에서 확인본 제출)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  공장면적 500㎡ 미만 소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은 건축물대장으로 갈음

4. 기타

◦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인증서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7호 서식]

◦ 회사 및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홍보)자료

5. 각서, 융자금 대출 사전가능 확인서

◦ 각서 [별지 제52서식]을 작성하여 첨부

- 각서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할 경우에만 자금신청을 하여야 함

- 업체명에는 추천신청서에 기입했던 업체명(개인은 개인명)을 기입

- 하단의 대표자란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명을 서명하고 날인

◦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별지 제53호 서식]

6. 그 외 동 지침 [별표 9]에 따른 공통 제출서류, 해당사업 제출서류, 설비별 제출서류 필수 제출

※ 계약서, 상세내역집계표 또는 견적집계표, 부지관련 확인서류는 해당사업만 제출

[별지 제54-3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 신청서(시설자금)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일반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본사주소
		(우)		☏				Fax
	투자지주소	(피투자업체명 : )
		(우)		☏				Fax
	업종(번호)		상시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		억원
	주생산품		기업규모		□ 대기업 □ 중견 □ 중소 □ 개인, 비영리단체 □ 기타
	설립일자		녹색인증		□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연료 : toe/년, 전력 : MWh/년 합계 : toe/년
	담당자명		부서/직책					Email
			연락처					휴대폰
신청내용	신청분야	□ 신재생-시설자금
	시설명							□ 신설 □ 증설 □ 개체
								□ 신설 □ 증설 □ 개체
								□ 신설 □ 증설 □ 개체
	에너지원				설치용량
	설치장소
	총사업기간	00.00.00 ~ 00.00.00			계속 사업		전년도 추천번호
							연도별 추천 신청액	1차년도		백만원
	총투자액	백만원
								2차년도		백만원
	추천신청액	백만원
								3차년도		백만원
	담보제공방법 (금융기관에 제공)	□ 부동산 □ 보증기금 □ 기타	융자취급 은행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융자자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시설투자 계획서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시설투자 목적

□ 시설의 주요 특징(자금지원조건 충족 여부 등 기재)

시설투자 기대효과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신재생에너지 시설투자 기대효과

구 분					에너지 생산효과, 사용량
신재생에너지 총 생산량 (A)		단위			생산량		생산금액(백만원)
		연료(toe/년)
		전력(MWh/년)
		합계(toe/년)
자체 에너지 소비량 (B)		단위			소비량		사용금액(백만원)
		연료(toe/년)
		전력(MWh/년)
		합계(toe/년)
신재생에너지 순 생산량 (toe/년) ( A - B )					기대량		기대금액(백만원)
부대효과	금 액 : 백만원/년 내 용 :
	투자비 회수기간		년	부대효과 포 함 회수기간		년

□ 신재생에너지 생산효과 산출식

시설투자 내역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주설비

번호	시설명	용량(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 부대설비

번호	시설명	용량(단위)	대수	용도 및 기능

시공업체 상세내역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시공업체 (1개 필수, 계약금액순 상위 3개 기재)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	☏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 서		직 책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	☏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 서		직 책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	☏
대표자명		담당자명
부 서		직 책

추천 신청 시설명세

(인터넷 신청주소 : www.knrec.or.kr)

□ 추천 신청 시설명세(계약상세명세 기준, 해당사항만 기재)

번호	시설명(내역)	규격/단위	수량	추천신청액(천원)	비 고
1	재료비 - - - -				주설비의 경우 모델명 기재
2	노무비 - -
3	경비 - -
4	일반관리비 - -
5	이윤
6	기타 - -
합 계

[외자] 환율기준일 :    년    월    일

(신청일전 20일 이내의 환율적용, 출처 홈페이지 :          )

※ 추천신청설비의 신청액을 기록하고, 수입기자재일 경우 비고란에 외화금액 표시

※ 상기 시설명세는 계약서 및 계약상세내역서를 근거로 작성해야 하며, 상기 시설명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없을 경우 기재할 필요 없음

▶ 첨부서류 안내 ◀

1. 계약서

◦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사항과 서명날인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계약서에는 총 공사금액, 부가세(VAT)별도로 작성해야함

◦ 투자소재지는 신청서에 기재한 투자소재지와 일치해야함

2. 상세내역집계표

3.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4. 부지매입 관련 증빙자료

◦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차계약서,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 건축구조안전진단보고서(건물 및 공장옥상 설치 시)

5. 발전사업허가증(발전설비에 한함)

◦ 발전사업허가조건 필수 첨부

6. 각종 인허가사항

◦ 개발행위허가서 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완료된 서류, 환경 관련 인허가 서류 등

7. 기타

◦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서

◦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중견기업확인서

◦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인증서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7호 서식]

◦ 신재생에너지보급량 근거자료

- 신재생에너지설비 투자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보급량 산출근거 제시

8. 각서, 융자금 대출 사전가능 확인서

◦ 각서 [별지 제52서식]을 작성하여 첨부

- 각서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할 경우에만 자금신청을 하여야 함

- 업체명에는 추천신청서에 기입했던 업체명(개인은 개인명)을 기입

- 하단의 대표자란에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명을 서명하고 날인

◦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별지 제53호 서식]

9. 그 외 동 지침 [별표 9]에 따른 공통 제출서류, 해당사업 제출서류, 설비별 제출서류 필수 제출

[별지 제55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 변경 신청서
사 업 명						추 천 번 호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 업 구 분
	법인등록번호
	업 종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투자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설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재무 ․ 회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변경사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		은행 및 지점변경
	□		업체명 변경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변경		대표자명
	□		추천시설내역 변경
	□		시공업체 변경
	□		투자소재지
변경사유(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근거서류 별첨)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위한 자금추천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 . . 신 재 생 에 너 지 센 터 소 장 귀하

[별지 제56호 서식]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 포기 신청서
기 본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투자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시설명				추천번호
					추천일자
					추천금액
포기사유	선 택		내 용
	□		은행 대출 불가(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		시설설치 지연
	□		시설의 설치 포기
	□		기타사유 ( )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위한 자금추천을 포기 신청합니다. 20 . . . 신 재 생 에 너 지 센 터 소 장 귀하

[별지 제57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주) 본 동의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Ⅱ. 세제지원 안내

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설비

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Ⅱ.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제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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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26 번으로 문의

❑ 개    요

◦ 에너지절약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이 법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

❑ 지원내용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신청 방법

- 투자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신청

- 투자가 2개년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투자금액에 대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참고사항

Ⅱ.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제지원 안내

- 소득세 공제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 중고품에 의한 투자,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는 제외

- 대가를 분할 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설치한 경우 포함

※ 내국인 :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

※ 신청 전, 조특법의 조세감면의 배제 및 제한규정 확인 요망

❑ 대상시설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3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2.28>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조세감면 절차 및 방법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

-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

신청자

관할세무서

세무신고(신청서 첨부)

◦ 기타시설의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에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확인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

❑ “그 밖의 시설”의 대상 및 확인절차

◦ 시설투자확인 대상설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대상설비중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8의3 에너지절약시설에 열거되지 아니한 설비로서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 시설투자확인을 신청 받으려면

- 대상시설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설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

(제1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2. 신·재생 에너지보급시설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8의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제13조의2제2항 관련)

구 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1. 태양광설비	가. 태양전지용 다결정 실리콘 제조설비	1. 삼염화실란 생산용 염화공정 장치 (Tri-chloro Silane Chlorinator Facilities) 2. 삼염화실란 정제 공정 장치 (Tri-chloro Silane Purifier Facilities) 3. 폴리실리콘 생산용 화학 증착 반응 장치 (Polysilicon Chemical Vapor Deposition Reactor Facilities) 4. 삼염화실란 폐가스 회수 장치 (Tri-chloro Silane Vent Gas Recycling Facilities) 5. 실리콘테트라플로라이드 생산용 제조 설비(SiF4 Production Facilities) 6. 소듐알류미늄하이드라이드 생산용 제조 설비(NaAlH4 Production Facilities) 7. 모노실란 제조 설비 (SiH4 Production Facilities) 8. 모노실란 고순도 정제 설비 (SiH4 Purifier Facilities) 9. 폴리실리콘 생산용 화학 증착 반응 장치(Polysilicon Chemical Vapor Deposition Reactor Facilities) 10. 모노실란 폐가스 회수 장치(SiH4 Vent Gas Recycling Facilities)

구 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나. 태양광전지용 실리콘웨이퍼 제조설비	1. 단결정성장로(Grower) 2. 다결정성장로 (Multicrystalline Casting Furnace) 3. 크로핑소 (Cropping Saw) 4. 면연마기 (Rotary Grinding System) 5. 곡면 또는 평면용 면취기 (R/C Grinder, R/C Cutter) 6. 사각기 (Squaring Machine) 7. 와이어소 (Multi Wire Sawer) 8. 슬러리재생설비 (Slurry Recycling System) 9. 웨이퍼세정기 (Cleaning System) 10. 전자수명 측정장치 (Minority Carrier Lifetime Measurement System) 11. 웨이퍼 저항측정기 (Resistivity Tester for Wafer)
	다. 태양전지 제조설비	1. 웨이퍼 검사 장비(Wafer Inspection) 2. 표면 식각 장비(Texturing) 3. 불순물 확산 장비(Diffusion) 4. 산화막 제거 장비(PSG Removal) 5. 반사방지막 증착 장비(PECVD) 6. 금속전극 형성 장비(Metallization) 7. 전극 소성 장비(Firing) 8. 레이저 절연 장비(Isolation) 9. 셀 검사/분류 장비(Cell Tester/Sorter) 10. 공정 자동화 장비(Automation)
	라. 태양광모듈 제조설비	1. 라미네이터 (Laminator) 2. 유리세척기 (Glass Washer) 3. 태양전지성능측정기 (Cell Tester) 4. 스트링ㆍ테버장비 (String & Tabber) 5. 레이업머신 (Lay-up M/C) 6. 태양전지 또는 모듈성능측정기 (Simulator) 7. 프레이밍머신 (Framing M/C) 8. 큐어링 오븐 (Curing Oven) 9. 내구성 시험용 오븐 (Oven for Cycling Test) 10. 레이저 스크라이버 (Laser Scriber) 11.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화학기상증착장비 (Chemical Vapor Deposition) 12.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스퍼터링 장비(Sputter) 13.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글라스 반송 시스템 (Glass Transfer System) 14.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용 에지 트리머(Edge Trimmer) 15. 정션박스 어셈블리 시스템 (Junction Box Assembly System) 16. 빛조사 열화장치 (Light Soaking System)

구 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2. 풍력설비	풍력발전용 발전기 제조설비	1. 풍력발전기 조립 대차(Travelling Car for Windturbine Assembly) 2. 동기발전기 시험기 (Synchronous Generator Tester) 3. 풍력발전기 조립 시험기 (Assembly Tester for Windturbine) 4. 로터허브 조립 시험기(Assembly Tester for Rotor Hub) 5. 레이저 트래커 (3D Measurement Machine) 6. 피치베어링 볼트조립 로봇 (Bolting Robot for Pitch Bearing)
3. 수력설비	소수력발전용 수차 및 발전기 제조설비	1. 유전율 측정시험기 (Insulating Diagnosis & Analysis System) 2. 부분방전 시험기 (Partial Discharge Det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