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정안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시행 2017. 1. 20.] [환경부고시 제2017-13호, 2017. 1. 20., 일부개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시행 0000. 00. 00.] [환경부고시 제0000-00호, 0000. 00. 00., 일부개정]
제1조(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제1조(수입·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수입·판매·사용을 금지한다.
제2조(판매·사용금지의 예외)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해 판매·사용을 할 수 있다 1.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 2.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	제2조(수입ㆍ판매ㆍ사용금지의 예외)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제9조에 따라 인증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용으로만 수입ㆍ판매ㆍ사용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심사용으로 10개 미만을 수입하는 경우 3.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인증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장심사 :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연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된 일체형 제품인지에 대한 심사 2. 제품시험 : 주방용오물분쇄기가 제8조의 시험방법에 따라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는 지에 대한 시험 ② 인증기관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5일전에 신청인에게 공장심사의 일정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2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제품이 3개월이내 재인증 신청을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⑤ 다만,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할 때에 공장심사의 대상 사업장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업무를 받는 사업장일 경우 신청인이 복수의 공장심사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경우 개별법령에 들어 맞는 범위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인증기관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장심사 :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연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음식물을 분쇄하는 부분(이하 ‘분쇄부’라 한다)과 음식물을 회수·처리하는 부분(이하 ‘2차 처리기’라 한다)이 동일한 재질로써 하나의 몸체를 이루는 등 외관상 구분이 없는 일체형 제품인지에 대한 심사 2. 제품시험 : 주방용오물분쇄기가 제8조의 시험방법에 따라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는 지에 대한 시험 ② 인증기관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5일전에 신청인에게 공장심사의 일정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2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제품이 3개월이내 재인증 신청을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⑤ 다만,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할 때에 공장심사의 대상 사업장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업무를 받는 사업장일 경우 신청인이 복수의 공장심사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경우 개별법령에 들어 맞는 범위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인증기관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품시험기관) 인증기관이 제품시험을 의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 (재)FITI 시험연구원 8.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	제7조(제품시험기관) ① 인증기관이 제품시험을 의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 (재)FITI 시험연구원 8.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기간을 지연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9조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제품시험방법) ①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회수율과 배출율을 시험하기 위한 표준시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회수율과 배출율 시험은 30분 간격으로 연속 3회 시험하되, 음식물 찌꺼기 일부가 주방용오물분쇄기에 잔류하는 것을 고려하여 1회를 제외한 2회, 3회 시험한 값을 산술 평균하여 시험결과로 사용한다. [eqn: 1.`고형물`회수율(%)`=` {회수된`고형물`무게} over {투입된`음식물찌꺼기의`고형물`무게}# 2.`고형물`배출율(%)`=` {배출수에`포함된`고형물`무게} over {투입된`음식물찌꺼기의`고형물`무게}# 3.`미생물`액상발효`소멸방식의`제품인`경우`고형물`배출율`시험방법은`# ```````별표`4와`같다] ③ 다만, 제품시험기관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시험방법 및 절차를 통해 제2항의 음식물 찌꺼기 시험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시험결과를 가져 온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음식물 찌꺼기 시험결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제품시험방법) ①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회수율과 배출율을 시험하기 위한 표준시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품시험은 별표4에 따른다. ③ 다만, 제품시험기관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시험방법 및 절차를 통해 제2항의 음식물 찌꺼기 시험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시험결과를 가져 온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음식물 찌꺼기 시험결과로 사용할 수 있다.
< 신설 >	제8조의2(인증심사 처리기간) ① 인증심사 처리기간(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심의위원회에 최초로 안건이 상정된 날까지)은 60일로 한다. 단,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과 서류 보완․수정 및 인증신청자의 요구에 의해 공장심사일을 연기하는 경우 등 인증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심사 처리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인증기관은 사전에 신청자에게 기간 초과의 사유 및 사실관계 등을 통보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인증 및 인증표시) ①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품시험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제품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5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에 따라 인증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만료 3개월전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 발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제9조(인증 및 인증표시) ①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품시험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제품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증제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5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에 따라 인증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만료 3개월전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 발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13호, 2017. 1. 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00호, 2000.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제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종전의 규정(제2017-13호)에 따라 인증 절차를 진행하되 불합격한 경우 이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종전의 규정(제2017-13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따라야 한다. 다만, 제품의 일체형 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제2017-13호)을 따른다.

(붙임2)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제6조 관련) 1. 심사기준 (이하 생략) 2. 공장심사 합격기준 가. 모든 항목에 대한 공장심사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를 공장심사 합격으로 한다. 단, 판매자와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된 일체형 제품인 경우에 한한다	[별표 2] 공장심사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제6조 관련) 1. 심사기준 (현행과 같음) 2. 공장심사 합격기준 공장심사 결과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모든 항목에 대한 공장심사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를 공장심사 합격으로 한다. 나. 음식물을 분쇄하는 부분(분쇄부)과 회수·처리하는 부분(2차 처리기)이 동일한 재질로써 하나의 몸체를 이루는 등 외관 상 구분이 없어야 한다
[별표 3]	[별표 3] <비고> 1. 표준시료 함수율은 80±5 % 범위의 것을 사용 2. 재료는 신선도가 유지된 것을 사용하되 밥을 제외하고 모두 날것을 사용 3. 재료별 무게의 오차 범위는 ±10 %로 함. 4. 가공방법의 오차 범위는 ±20 %로 함.

현행

개정안

[별표 4]

미생물 액상발효 소멸방식 시험방법(제8조 관련)

1. 통상조건화 사전투입 : 사용설명서에 따라 설치한 후 물공급 라인과 전원을 연결하고 사용  조건에 따라 매일 시료를 500g 정시에 투입하여 5일 이상 사전투입 운전을 충분히 실시한다.(배출수 배출 정상화 여부 및 처리조 차오름 상태 확인)

2. 고형물 유출율 시험

(1) 처리조 내부 충진 고형물량 확인

(2) 시료투입 : 표준시료 500g을 24시간 간격으로 3일 연속 투입 시험

(3) 물공급량 및 공급주기 : 주방용수 사용량을 고려하여 총 100ℓ공급(4시간 간격으로 표준시료 투입시 30ℓ, 4시간 후 30ℓ, 다시 4시간 후 40ℓ 공급)

(4) 배출수를 전량 받아 고형물량 확인

3. 3일 시험기간 동안 배수구로 내려오는 모든 배출수를 받아 고형물량을 측정하고 처리조 내부 충진 고형물량을 측정하여 고형물유출율 산정에 반영한다

[별표 4]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험방법(제8조제2항)

1. 분쇄회수방식 주방용 오물분쇄기

가. 고형물 회수율 시험방법

1) 사용설명서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1대를 설치한다.

2)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별표 3에 따른 음식물 찌꺼기 표준시료와 주방용수를 연속으로 투입하고 분쇄한다.

3) 2차 처리기 및 분쇄부 내부에 있는 고형물을 회수하여 건조 무게를 측정한다.

나. 표준시료 투입 등 측정 방법

1) 표준시료 및 주방용수 투입방법

가) 분쇄 정지 시점은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단, 사용설명서에서 분쇄 정지 시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분쇄한다.

나) 주방용수는 5 L/min의 주입률로 투입한다.

다) 주방용수는 배출수의 탁도가 1 NTU 이하가 되거나 총 투입량이 30L가 될 때까지 투입한다.

2) 건조 고형물의 무게 측정방법

가) 회수된 음식물 찌꺼기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54호)의 수분 및 고형물-중량법(ES 06303.1a) 시험방법에 따라 건조하고 무게를 측정한다. 단, 건조는 105∼110℃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실시한다.

다. 시험횟수 및 회수율 산정 방법

1) 시험은 총 3회 실시하며, 회수된 고형물의 건조 무게는 각각의 시험 결과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단 음식물 찌꺼기가 주방용오물분쇄기에 잔류하는 것을 고려하여 최초 1회 시험값은 제외한다.

2) 회수율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고형물 회수율 (%) =	W1	× 100
	W2

W1 : 회수된 고형물의 건조 무게의 산술평균

W2 : 별표 3에 따른 표준시료의 고형물 건조 무게

3) 고형물의 건조무게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수치맺음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한다.

라. 판정 방법

1)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험 중 물 차오름, 막힘, 누수 등으로 인해 시험이 어려운 경우 시험을 중단하고 해당 주방용오물분쇄기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2) 제1호라목1)에 해당하지 않고, 고형물 회수율이 80.0% 이상이면 합격으로 판정한다.

2. 미생물 방식 주방용 오물분쇄기

가. 통상 조건화를 위한 사전운전

1) 사용설명서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2대를 설치한다.

2)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통상조건화 기간은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단, 사용설명서에 통상 조건화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통상 조건화 기간은 7일로 한다.

3) 설치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별표 3의 음식물 찌꺼기 표준시료를 24시간 간격으로 매일 1회 투입한다.

4) 주방용수는 제품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입한다.

가) 주방용수가 미생물 처리조로 바로 투입되는 제품 :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표준시료 투입 시 10L, 4시간 후 10L, 다시 4시간 후 10L를 주입하며, 주방용수의 주입률은 5L/min이다.

나) 주방용수가 미생물 처리조로 바로 투입되지 않으면서 분쇄부가 있는 제품 : 제1호나목1)에 따라 주방용수를 주입한다.

다) 주방용수가 미생물 처리조로 바로 투입되지 않으면서 분쇄부가 없는 제품 : 사용설명서에 따라 주방용수를 주입한다. 단, 사용설명서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제1호나목1)에 따라 주방용수를 주입한다.

나. 통상 조건화 및 고형물 배출률 시험방법

1) 마지막 표준시료 투입 후 24시간이 지나면, 통상 조건화 확인을 위해 2대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중 임의로 1대를 선정하여 미생물 처리조에 잔류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여 건조 무게를 측정한다.

2) 통상 조건화 확인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1대는 고형물 배출률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일간 추가로 시험을 진행한다.

가) 음식물 찌꺼기는 제2호가목3)에 따라 투입한다.

나) 주방용수는 제2호가목4)에 따라 투입한다.

다)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수는 24시간 간격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주방용수가 미생물 처리조에 바로 투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에도 배출수에 포함한다.)

라) 마지막 시료 투입 후 24시간이 지나면, 미생물 처리조에 잔류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여 무게를 측정한다.

3) 건조 고형물의 무게 측정방법

가) 회수된 음식물 찌꺼기 및 배출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54호)의 수분 및 고형물-중량법(ES 06303.1a) 시험방법에 따라 건조하고 무게를 측정한다. 단, 건조는 105∼110 ℃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실시한다.

다. 배출율 산정 방법

1) 통상 조건화 및 배출률 시험은 1회 실시하고 건조 고형물의 무게를 산정한다.

2) 배출률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다.

[eqn: 고형물`배출률(%)`=` {W _{1}} over {W _{2} TIMES 3} TIMES 100]

W1 : 3일 간 배출된 배출수 내의 고형물 건조 무게

W2 : 별표 1의 표준시료 고형물의 건조 무게

라. 판정 방법

1) 통상 조건화 이후 투입된 음식물 찌꺼기 양 보다 소멸된 음식물 찌꺼기 양이 적거나 시험 중 물 차오름, 막힘, 누수 등으로 시험이 어려운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2) 제2호라목1)에 해당하지 않고, 고형물 배출률이 20.0 % 미만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5]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제9조 제2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표시사항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겉 표면에 보기 쉬운 위치에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는 한글로 하며, 동 표 제2호에서 정한 각각의 표시항목을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표시 예시》에 따라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동표 제2호에서 정한 각각의 표시항목 이외에 다른 기능에 관한 사항은 표시를 할 수 없다 2. 표시사항 가. 인증번호(인증일자,인증유효기간) 인증기관에서 부여받은 인증번호와 인증기간을 표시한다. 나. 모델명(고형물배출율) 인증을 받은 모델명과 고형물 배출율을 표시한다 다. 업체명 1) 인증을 취득한 제조업체명 및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판매업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체명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판매업체명 및 소재지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제조일자(제품고유번호) 제조일자 및 제품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마. 반품 ․ 교환 또는 A/S받을 수 있는 장소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과 부품의 사후관리 등을 위한 장소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바. 기타 사용이 불가능한 장소 등에서 사용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표시사항 예시》	[별표 5]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제9조제3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표시사항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겉 표면에 보기 쉬운 위치에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는 한글로 하며, 동 표 제2호에서 정한 각각의 표시항목을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표시 예시》에 따라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동표 제2호에서 정한 각각의 표시항목 이외에 다른 기능에 관한 사항은 표시를 할 수 없다 2. 표시내용 가. 분쇄회수방식 ※ ①~⑨까지는 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표시한다. 나. 미생물방식 ※ ①~⑨까지는 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표시한다.

현행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현행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현행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