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1 - 1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제4호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2의2 제4호에 따라 고시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0-15호, 2010.2.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폐관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를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폐관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로 한다.

제2조 중 제1호의 “제24조의3제2항 및 건폐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폐관법 제45조제2항 및 건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 설치·운영하는”을 “제24조의3제2항, 건폐법 제18조제1항 및 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구축․운영하는”으로 한다.

제2호의 “제24조의3제2항 및 건폐법 제18조제1항·제3항”을 “제24조의3제2항, 건폐법 제18조제1항·제3항 및 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3호의 “제6조에 따른 사용대상자가 전산처리기구의 장”을 “폐관법 제 18조제3항, 제24조의3제2항,  건폐법 제18조제1항 및 국가간이동법 제 11조의2에 따른 사용대상자가 제4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 한다.

제4호 바목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서”를 “폐기물처리신고서”로 하고 동호에 “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차”를 “카”로 한다.

“차. 국가간이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입허가서”

제6호의 “폐관법 제36조 및 건폐법 제32조”를 “폐관법 제36조, 건폐법 제32조 및 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로 하고, “폐관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5호 및 건폐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을  “폐관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5호, 건폐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9조의2”로 하고, “입력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한다”를 “입력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한다”로 한다.

제9호의 “제23조의 2와 건폐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38조 제4항의 폐기물 관련 인‧허가서를 올바로시스템의 폐기물 인‧허가시스템”을 “제23조의2 제1호에서 5호, 건폐법 제17조, 21조, 제22조, 제27조, 제38조 제4항 및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호에서 5호의 업무를 올바로시스템”으로 한다.

제4조의 “법”을 “폐관법”으로 한다.

제5조 제2호 바의 “기타 전자인계서”를 “처리가 끝난 전자인계서 수정 등 기타 전자인계서”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사용대상자의 기초정보 제공)”을 “(사용자의 기초정보 제공)”으로 하고, “사용대상자”를 “사용자”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제6조에 따른 사용대상자는 폐기물을 배출(폐관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운반·처리”을 “제2조에 따른 사용자는 폐기물을 배출(폐관법 제24조의2제1항 및 국가간이동법 제10조제1항에 다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으로 한다.

제3항 중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를 “승인을 취소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의2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등이 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 등의 업무를 입력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다.

제11조 중 제1항의 “수입신고를 한 자”를 “수입신고를 한 자와 국가간이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로 한다.

제 3항 중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확정입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을 “폐기물의 계량시설이 없거나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제 2항에 따른 확정입력을 하지 못할 경우”로 하고, “등록사항”을 “입력사항”으로 한다.

제 14조 중 “(사용자에 의한 전자인계서의 수정)”을 “(전자인계서의 수정)”으로하고 제1항 중 끝단에 “다만, 당일 24:00가 지난 후 수정이 필요한 전자인계서의 경우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수정 요청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 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폐기물 처리자의 최종 처리실적 입력이 끝난 전자인계서의 수정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수․인계 및 처리자의 처리일자 수정,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자 변경, 위탁량 수정, 인수․인계․처리내역 취소, 폐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 종류 중 대분류 변경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수정요청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수정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사항은 전산처리기구에 수정을 요청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수정한다.

3.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처리가 끝난 인계서 수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정 요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자는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중 제1항의 “폐관법 제36조 및 건폐법 제32조”를 “폐관법 제36조, 건폐법 제32조 및 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2”로 한다.

제14조의3 중 제1항의 “폐관법 제38조 및 건폐법 제34조”를 “폐관법 제38조, 건폐법 제34조 및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9조”로 한다.

제14조의4의 내용을 전면개정하여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①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 사용자의 사유로 폐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 2항 별표6, 건폐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별표2의2 및 국가간이동법 시행령제12조의2 별표1에 따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다.

1. ARS, 유․무선 전화 또는 전산입력 등의 대체입력방법을 사용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대체입력 사유, 대체입력 기간 등을 3일 이내에 통보한다.

2. 대체입력 기간을 연장하거나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정상 입력이 가능해진 때에는 기간연장 사유 및 정상가동 사실을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폐관법 18조제3항, 제24조의3제2항, 건폐법 제18조제1항·제3항 및 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대상 처리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전산장비 미구축 등의 사유로 인해 폐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6, 건폐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별표2의2 및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별표1에 따른 올바로시스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수기로 작성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1일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보낸다.

제20조 중 “가”호, “나”호, “다”호를 “1”호, “2”호, “3”호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