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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 가능 여부 평가 무상 지원('26.7.27)

  • 등록일 2026.07.30
  •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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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2026-07-29)

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 가능 여부 평가 무상 지원

 

 

- 법정검사·기술지원 업무 확대…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 대상 기술검토 지원

- 침출수·매립가스·지하수·시설 안정성 등 종합 검토…필요 시 환경영향조사 유상 지원

- 2005년부터 무상 기술지원·2010년부터 법정검사 수행…폐기물처리시설 전문역량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전성과 환경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수행해 온 법정검사와 기술지원 업무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올해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종료 가능 여부 평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후관리 종료 가능 여부 평가’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침출수, 매립가스, 지하수, 시설 안정성 등 주요 환경·기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후관리 종료 기준 충족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무상 지원을 통해 사후관리 종료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를 유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종료 여부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사용 종료 후 장기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매립시설이 다수 존재한다.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종료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 검토와 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하지만, 시설별 특성이 다양하고 관련 전문인력과 기술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후관리 종료를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공사는 그동안 축적해 온 매립시설 관리와 환경기술 역량을 활용해 사후관리 종료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에게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대규모 매립시설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침출수 처리, 매립가스 관리, 시설 안정성 평가 및 환경영향 분석 등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매립시설에 대한 무상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2010년부터는 매립시설 법정검사를 수행해 왔다.

 

또한 2025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으로 검사 및 기술지원 분야를 확대하며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류돈식 자원순환기술연구소장은 “법정검사와 기술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사후관리 종료 지원사업을 통해 매립시설의 안정화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합리적인 종료 판단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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