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2026-07-29)
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 가능 여부 평가 무상 지원
- 법정검사·기술지원 업무 확대…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 대상 기술검토 지원
- 침출수·매립가스·지하수·시설 안정성 등 종합 검토…필요 시 환경영향조사 유상 지원
- 2005년부터 무상 기술지원·2010년부터 법정검사 수행…폐기물처리시설 전문역량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전성과 환경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수행해 온 법정검사와 기술지원 업무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올해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종료 가능 여부 평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후관리 종료 가능 여부 평가’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침출수, 매립가스, 지하수, 시설 안정성 등 주요 환경·기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후관리 종료 기준 충족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무상 지원을 통해 사후관리 종료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를 유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종료 여부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사용 종료 후 장기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매립시설이 다수 존재한다.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종료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 검토와 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하지만, 시설별 특성이 다양하고 관련 전문인력과 기술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후관리 종료를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공사는 그동안 축적해 온 매립시설 관리와 환경기술 역량을 활용해 사후관리 종료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민간사업자에게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대규모 매립시설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침출수 처리, 매립가스 관리, 시설 안정성 평가 및 환경영향 분석 등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매립시설에 대한 무상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2010년부터는 매립시설 법정검사를 수행해 왔다.
또한 2025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으로 검사 및 기술지원 분야를 확대하며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류돈식 자원순환기술연구소장은 “법정검사와 기술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사후관리 종료 지원사업을 통해 매립시설의 안정화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합리적인 종료 판단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수집항목)
① 협회는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구분 |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항목 |
|---|---|---|
| 분리배출 체험교실 교육 신청 | 교육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운영 | 학교명, 주소, 교사 성명, 이메일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분리배출 체험교실 공모전 작품 접수 | 공모전 신청 접수 및 운영·관리 | 학교명, 학년·반, 배송주소, 신청자 성명, 휴대폰번호,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학생인 경우), 이메일 주소 |
| 집단급식소 남은음식물 목표관리 및 감량경진대회 신청 접수 | 신청 접수 및 운영·관리 | 기관(기업)명, 주소, 신청자 성명, 부서명, 직위, 이메일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집단급식소 남은음식물 목표관리 및 감량경진대회 평가서류 접수 | 평가서류 접수 및 심사·운영 | 기관(기업)명, 주소, 신청자 성명, 부서명, 직위, 이메일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제2조(홈페이지 게시 정보)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협회 임원, 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성명 및 소속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협회는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합니다.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협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제5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협회는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수탁자 | 위탁업무 내용 | 위탁기간 | 연락처 |
|---|---|---|---|
| ㈜웹비스타 | 협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 계약종료시까지 | 1688-9018 |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① 협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협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제8조(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
홈페이지 이용 과정에서 접속기록 및 IP주소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수집될 수 있습니다.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5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협회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① "홈페이지"란 협회가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제4조(서비스 이용)
① 홈페이지 서비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한다.제5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6조(개인정보보호)
협회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제7조(저작권)
①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및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과 기타 권리는 협회 또는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된다.제8조(면책사항)
①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부칙
본 약관은 2026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