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지업계 간담회를 열고 4월 20일까지 수도권 일대 등에 적체된 폐지물량 2만 7천톤 이상을 긴급 매수한다는 내용의 ‘국산폐지 선매입 및 비축사업(이하 폐지매입)’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제지업체는 (주)고려제지, 신대양제지(주), 신풍제지(주), 아세아제지(주), (주)아진피앤피, 태림페이퍼(주), 한국수출포장(주) 그리고 한솔제지(주) 등 8개 업체다.

○ 이들 제지업체는 폐지 물량을 추가로 선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환경부와 합의했으며, 이날 협약서 체결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들도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협약서 체결은 지난 4월 10일 환경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협약서에 따라 폐지 선매수가 시행되면 폐지를 수거하는 업체들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폐지매입 협약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참여 제지업체 3자간에 체결되며, 국산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폐지 선매입 및 비축사업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담았다.

○ 먼저 참여 제지업체는 폐지 압축업계의 재고 적체를 줄이고 폐지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최소 2만 7천톤 이상의 국산폐지(폐골판지)를 선매입하고, 추가 폐지물량 선매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다만, 업체별 매입 물량은 폐골판지 사용규모,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참여 제지업체가 선매입한 국산 폐지의 보관장소(최대 3개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압수물 보관창고, 농촌폐비닐사업소 등 활용

○ 또한, 참여 제지업체는 폐지 물량을 선매입한 이후에도 국산폐지의 공급과잉이 해소될 때까지 품질 확보 등을 위한 필수 물량을 제외한 폐지의 수입을 자제하는 한편, 환경부와 국산폐지 사용 확대 및 품질제고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 폐지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던 환경부가 선매입을 제지업계에 요청했으며, 제지업계가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협약이 성사됐다.

□ 이번 협약은 폐지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폐지 과잉 공급을 단기에 해소함으로써 가격 안정화를 통한 공동주택 폐비닐 등 수거중단 사태 해결에 기여하고, 수거거부 사태가 폐지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 일반적으로 폐지는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아 부족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물량 적체가 없었으나, 최근 중국의 폐기물 금수조치 영향 등으로 올해 초부터 일시적인 물량 적체가 발생했다.

○ 작년 말부터 시작된 폐지 물량 적체로 최근 3개월간 폐지가격은 약 40% 가까이 하락*했으며, 이는 수거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수거중단 사태를 유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 폐골판지 가격(압축업체 매입가) : 80원/kg(‘15∼’16) → 130원/kg(‘17) → 90원/kg(’18.3)

** 공동주택 수거업체는 아파트 협의회 등과 관리계약을 맺고 폐비닐·플라스틱도 일괄 수거하나, 주로 폐지·금속류 판매로 수익을 창출하므로 폐지가격 하락이 크게 작용

○ 이번 조치로 최소 2만 7천톤 이상의 폐지가 선매입되면서 국내 물량적체 해소 시점*이 앞당겨져 가격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당초 제지업계에서는 폐지 물량적체가 단기간내 해소될 것으로 전망

□ 한편, 협약식 직후 개최되는 제지업계 간담회에서는 폐지 물량 선매수 및 비축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폐지 분리배출 종류 세분화, 폐지 품질개선 등 폐지수급 안정화 및 수거·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추가 방안도 논의한다.

□ 홍정기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제지업계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긴급조치 후에도 제지업계 및 폐지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국산폐지 선매입 및 비축사업 협약서.

2. 제지업계 간담회 개최계획.

3. 폐비닐 등 수거중단 긴급대책.

4.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