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리포트 – 요약서)
남아공, 잔류성 오염물질 제조, 수출입 제한 규제 요약서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규제 개요
ㅇ (규제요지)‘20.9.3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환경부, 산림청 및 어업부는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국가환경운영법 1998에 근거*하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해 생산, 유통, 수출,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함
*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1998(Act No. 107 of 1998)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자연 분해되기 어렵고 생물 농축에 의해 인체나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유기물
ㅇ (적용대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및 사용되는 전 제품*
* ①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exabromocyclododecane),
② 헥사클로로부타디엔(Hexachlorobutadiene),
③ 폴리염화나프탈렌 (Polychlorinated naphthalene),
④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 (Decabromodiphenyl ether),
⑤ 단일염화파라핀(Chlorinated paraffins)
➅ 퍼플 루오로 옥 탄산 및 그 관련 염(Perfluoroctanoic acid, its salts)
ㅇ (시행일) 미정
주요 내용
ㅇ 제·개정 주요 내용
- 생산, 유통, 수출,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는 6가지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규정함(제2장-일반 금지, 제3조)
규제 동향 및 주요국 비교
ㅇ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정 도입동향)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최근 환경보호 및 소비자 보호예방을 위해 국가환경운영법 1998의 제6장(국제 의무 및 협약-국제환경기구와의 통합)의 제25조(3)*항에 근거하여 동 규정을 도입함
* 제25조(3)항: 장관은 의회에 입법을 도입하거나 공화국이 당사국 인 국제 환경기구에 효력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음
- 유럽은 「Regulation (EU) 2019/1021」의 제3조(제조 관리, 시장 출시 및 사용, 물질 목록)의 제1항에 따라 부속서 I(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해 그 자체, 혼합물 또는 완제품의 물질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한국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잔류성 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ㅇ 국내외 규정비교
- (적용대상)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연합, 한국 모두 6가지 오염물질에 대해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음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 여부)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럽연합 및 한국 모두 6가지 물질에 대해 생산, 유통, 수출,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함. 유럽연합 및 한국의 경우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가입국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먼저 도입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장(잔류성 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또는 제한)의 제13조(잔류성 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제1항에 따라 취급금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Regulation (EU) 2019/1021」의 제3조(제조 관리, 시장 출시 및 사용, 물질 목록)의 제1항에 따라 부속서 I(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수정 삭제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폐기물협회>(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폐기물협회>(이)가 고객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한국폐기물협회>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며,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제6조(정보 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정보 주체는 한국폐기물협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정보 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제10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제12조(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제13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