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9.21)
자원효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삼성전자, LG전자, SK이노베이션 등 글로벌 업계 참여-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1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효율등급제'제도 마련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자원효율등급제'는 제품별 자원효율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여 소비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원고효율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제도임
*자원효율 평가항목: 내구성, 수리용이성, 재활용용이성, 재생원료 사용량 등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 4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K순환경제 이행계획('21.21)」,「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21.12)」등 정부 주요 정책에 반영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착수함
오늘 간담회는 EU의 에코디자인 지침, 프랑스의 전기전자제품 수리용이성 평가제도 등 선진 제도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동 제도가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음
이상 첨부.보도자료 참조
원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폐기물협회>(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폐기물협회>(이)가 고객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한국폐기물협회>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며,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제5조(개인정보처리 위탁)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제6조(정보 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정보 주체는 한국폐기물협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정보 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제10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제12조(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제13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협회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① "홈페이지"란 협회가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본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제4조(서비스 이용)
① 홈페이지 서비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한다.제5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6조(개인정보보호)
협회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제7조(저작권)
①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및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과 기타 권리는 협회 또는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된다.제8조(면책사항)
①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부칙
본 약관은 2026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요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