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2026-01-28)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 강화… 전기차 폐배터리 민간 공급 확대

▷ 배터리 성능평가 시스템 고도화 및 연간 공급 물량 1,500개로 확대

▷ 재사용 기업 대상 매각 우선 배분(쿼터)제 시범 운영으로 사업화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을 강화하여 전기차 폐배터리의 체계적 회수·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후 배터리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처리와 순환이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1년부터 수도권 등 권역별로 6개 거점수거센터를 운영하며 전기차 폐차 시 발생하는 배터리의 회수, 잔존 성능 평가, 민간 공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왔다.

* 정부 보조금을 받아 2021년 이전에 등록한 전기차는 폐차시 배터리를 정부에 반납

그 결과, 지난해까지 총 3,733개의 전기차 배터리를 회수했으며, 이 중 2,126개를 재사용·재활용기업 및 연구소 등에 공급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했다. 사용후 배터리의 연도별 공급물량은 2021년 162개에서 2025년 1,021개로 크게 늘어났다.

* ('21년) 162개, ('22년) 241개, ('23년) 271개, ('24년) 431개, ('25년) 1,021개

올해는 다양한 전기차 차종의 배터리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장비를 확충하고, 소프트웨어 기반 검사장비를 개발하는 등 성능평가 시스템의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민간에 공급할 배터리 물량을 연간 1,500개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용후 배터리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재사용 기업 우선 배분(쿼터)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는 재사용 기업이 배터리 매각 물량 일부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원료의 안정적 수급과 제품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각업무의 행정 절차 효율성을 개선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민간혁신을 촉진한다. 사고나 침수 등으로 정상적인 성능 평가가 어려운 배터리의 경우 재활용 업체와 사전 계약 체결을 통해 공급 소요 기간을 기존 평균 3개월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민간기업이 신뢰성 높은 정보(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사용 및 신사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터리 안전검사 결과와 잔존성능 평가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에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에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거점수거센터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국 주요 권역의 배터리 수거·공급망을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반납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와 민간 공급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기차 폐배터리의 신속한 유통과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을 통해 민간 자원순환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며,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반을 공고히 하여 미래 녹색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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