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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2017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결과

  • 등록일 2019.01.03
  • 관리자
  • 조회수 4,365

 

□ 배경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및 폐기물 처리과정의 환경성·기술성·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실태 평가('15~)

 

평가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5조 및 제56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64호)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

 ○ 평가대상 및 평가대상 기간

   -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6개 종류, 633개 공공폐기물처리시설(2017.1.1~12.31)

   - 16개 특광역시도 및 229개 시군구(지자체 폐기물처리사업)(2016.1.1~12.31)

 

평가항목 :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거버넌스(주민수용성, 환경정의, 주민환경권, 지역사회기여도), 지자체 폐기물처리사업 등 10개 항목, 34개 세부평가지표

자료) 환경부-법령/정책-환경정책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65&orgCd=&condition.code=A6&condition.deleteYn=N&seq=7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