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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수입폐기물 관리 지침

  • 등록일 2019.05.10
  • admin
  • 조회수 2,609

 

 

수입폐기물 관리 지침

2018.4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

- 목적: 폐기물의 부적절한 수입 방지와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입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 규제관리 제외 대상, 수입불가품목, 규제관리 판별 기준, 수입폐기물 반출명령 기준, 주요 품목별 규제관리 판별 방법, 수입폐기물 점검 기준​

- 적용범위: 지방(유역)환경청의 수입 폐기물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