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 등록일 2025.02.18
  • 황은진
  • 조회수 5,379

환경부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국고지원 및 시설투자 유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수립, 예산편성, 설계·공사 등 설치, 정산 관리에 관한 일관된 업무체계 확립 및 업무효율성 증진

 

□ 목차

Ⅰ.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 개요

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 및 주요 업무

Ⅲ. 예산안 신청 및 편성

Ⅳ. 예산 교부·집행 및 관리

Ⅴ. 폐기물예산 실집행률 제고 방안

Ⅵ. 총사업비 관리계획

Ⅶ.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