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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호주][법] 재활용 및 폐기물 법 2020
- 등록일 2021.01.07
- 황은진
- 조회수 1,795
[호주]
Recycling and Waste Reduction Act 2020(2020.12)
○ 주요내용
- 폐기물 수출 규제
- 제품 및 재료의 수입·설계부터 폐기까지 전과정동안의 환경적 적정관리
○ 목차
1장. 소개
2장. 폐기물 수출 규제
2-1 개요
2-2 폐기물 수출
2-3 면제
2-4 허가 신청
2-5 허가 갱신
2-6 허가 변경
2-7 허가 정지
2-8 허가 취소
2-9 의무사항
2-10 기타
3장. 제품 책임
3-1 개요
3-2 장관 우선순위 목록
3-3 자발적 제품 책임
3-4 공동 규제 제품 책임
3-5 필수 제품 책임
3-6 기타 문제
4장. 관리
4-1 개요
4-2 준수 및 시행
4-3 공인 관계자
4-4 기록보관
4-5 정보관리
4-6 의사결정 검토
4-7 비용 및 수수료
4-8 기타
5장. 기타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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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폐기물협회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홈페이지 이용 통계, 각종 고지·통지 등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그 외
대관 신청내역 확인, 프로그램·행사 등 참여에 대한 사전·사후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 연락처, 이메일, 이메일 수신 동의 여부, SMS 수신 동의 여부
· 선택항목 : 현재 하는 일, 참여하고 싶은 활동, 이용목적, 가입경로
· 프로그램 : 프로그램 종류, 등록일시 등 등록정보 및 내역 정보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CCTV) 운영 관련
· 기타 등록의 설정·유지·관리를 위한 행사 등에 생성된 정보 및 회원이 제공한 정보
2. 수집 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청년동 방문객 관리대장 등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3. 그 외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또는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등을 요청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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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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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생년월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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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N(개인식별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지체없이 파기
1.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웹비스타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불만 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 위탁기간 : 계약종료 시까지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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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폐기물협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폐기물협회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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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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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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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추가하거나, 고유 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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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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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 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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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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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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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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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주지, 연락처, 이메일, 이메일 수신 동의 여부, SMS 수신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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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CCTV) 운영 관련
· 기타 등록의 설정·유지·관리를 위한 행사 등에 생성된 정보 및 회원이 제공한 정보
2. 수집 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청년동 방문객 관리대장 등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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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3.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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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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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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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폐기물협회>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 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한국폐기물협회>('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추가하거나, 고유 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 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 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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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운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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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mobenaclinic@naver.com
· 팩스 번호 : 02-2611-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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