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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3.3.2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 등록일 2023.03.30
  • 황국선
  • 조회수 77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863

제안일자: 2023-03-24

제안자: 위성곤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현행법은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업 및 가공업, 목욕장,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

 

2. 공설묘지, 법인묘지 등의 경우 1회용 플라스틱 조화 반입으로 약 4,304톤/년의 탄소 및 1,330억 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지적

 

3. 이에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설묘지, 법인묘지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0조)

 

첨부 : 의안원문

원문 :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