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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4.7.2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 등록일 2024.07.26
  • 황국선
  • 조회수 32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갱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2024.07.24)

 

◇ 의안번호: 2202076

◇ 제안일자2024.07.24

◇ 제안자: 정부

◇ 제안회기: 제22대 (2024~2028) 제416회 

◇ 입법예고기간: 2024.07.24~2024.08.07

◇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 개정

 기정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 변경 : 「환경정책기본법」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원문 : 국회입법예고(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