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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6.3.16)-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 등록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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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2026-03-1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일자: 2026-03-16

◇ 의안번호: 2217506

◇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제433회

◇ 주요내용

산업단지 및 개별 사업장 단위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환경 안전성을 담보하며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폐기물의 외부 이동 없이 제한된 구역에서 양질의 순환이용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