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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3.12.15)-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3.12.15
  • 황국선
  • 조회수 667
첨부파일

환경부공고 제2023-725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를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서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4.3.29. 시행)됨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종전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으로 변경

나. 페트병 포장재의 재질·구조 세부기준과 페트병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경량화지수 1이하 추가 

 

3. 의견제출

◇예고기간: 2023년 12월 15일 ~ 2024년 1월 4일

제출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이메일: kkh08@korea.kr

  - 문의: 044-201-7381/7389

  - 팩스: 044-201-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