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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24.9.11)-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4.09.11
  • 황국선
  • 조회수 1,273
첨부파일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갱신사유 발생시 그 발생일 기준의 명확화

- 조정사유 발생일자를 변경허가일, 변경신고 수리일, 처리단가 개정고시 시행일, 허용보관량 초과 확인일 등으로 명확히 규정

 

나. 허가기관은 보관중인 폐기물량 확인을 위한 측량 근거 마련 

- 현행 지도점검시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폐기물 더미의 면적과 높이를 계측하고 있으나, 정확한 폐기물량 산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 보관량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필요시 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0월 11일까지 온라인 또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제출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E-MAIL : namkung6@korea.kr

  -연락처: 044-201-7364/7378 / FAX: 044-201-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