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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행정예고('26.9.22)-「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등록일 2026.09.18
- 조회수 43
행정예고(2026-09-2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으로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확인서 발급 기준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전기 사용자의 RE100 참여를 확대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제명안)
나. 상위 법령 개정 및 수소법 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명칭을 “재생에너지”로 일괄 수정하고, 신에너지에 관한 규정 삭제
다. 재생에너지 설비 공사실적증명 발급기관을 공개모집 방법 등을 통해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라. 설치확인 처리 기한 포괄적 명시, 서류검토 보완 요청 근거 및 보완 소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 제외 등 명시
마. 설치확인 관련, 자체설치확인보고서로 설치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바. 석탄 외 연료와 혼합되는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행 기준 수립
사. 전력거래계약(PPA)의 실제 전기사용자 확인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대상 확대
아.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의 전력거래 제도운영 기관(전력거래소) 및 이행수단을 추가하여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행 근거 확보
자. 기타 인용규정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태양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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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ongho22@korea.kr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3) 팩스: 044-203-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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