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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18.7.31)

  • 등록일 2018.08.01
  • 관리자
  • 조회수 2,676


환경부고시 제2018-126호(18.7.3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2장.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

제3장. 배출권 할당 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제4장.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5장. 배출권 추가할당 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제6장. 배출권 추가할당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7장. 배출권 할당량의 조정

제8장. 배출권 할당 취소의 사유

제9장. 배출권 할당 취소량의 산정방법 및 절차

법령주소: http://www.law.go.kr/행정규칙/(환경부)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조정및취소에관한지침